현안 해결‧국비확보 더불어민주당-충북도 ‘맞손‘
- 7.6일, 2021 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예산정책의회 개최 -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는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가 6일(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이장섭 도당위원장, 정정순, 도종환, 변재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곽상언, 박상호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충북도에서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박문희 도의회 의장, 서승우, 성일홍 부지사,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새롭게 선임된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 충북을 방문해 열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충북도의 도정 핵심현안과 2022년 정부예산 사업이 집중 건의됐으며, 다양한 의견교환 및 협의가 진행됐다.

  지역현안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확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청주교도소 등 이전 건의,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2022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사업,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스마트 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P 생산시설 구축 등 15건에 대해 국비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이시종 도지사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6월 29일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제4차 국가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대안 반영 된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를 설득해 준 송영길 당대표와 지역국회의원, 박문희 도의회 의장 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며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청주도심 통과 노선 최종 확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당대표는 “국가광역철도망 계획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지만 대안 반영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 청주도심통과 노선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북도의 주요현안과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내년 국고예산 편성시 오늘 논의한 사업들에 대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붙임  1. 예산정책협의회 행사계획2. 주요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 목록

붙임1

 예산정책협의회 행사계획

< 행사개요 >

 ✓ 일시/장소 : 7. 6.(화) 14:00 / 도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당 11) 송영길 당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맹성규 예결위간사이소영 대변인, 이장섭 도당위원장, 정정순·변재일·임호선의원(3)곽상언·박상호 지역위원장(2) 등

   - (충북도) 지사님, 도의회의장, 부지사 및 실·국장

□ 주요현안 및 정부예산 반영 건의(20건)
 ○ (주요현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확정 외 4건
 ○ (정부예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외 14건

□ 현장방문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설치 부지(오창 테크노폴리스)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50~14:00	10‘	∙ 영접 및 환담	본관현관 → 집무실 도지사, 양부지사
14:00~14:05	05‘	∙ 기념촬영
14:05~14:07	02‘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기획관
14:07~14:10	03‘	∙ 참석자 소개
14:10~14:30	20‘	∙ 인사말씀	①도지사 ②당대표 ③도당위원장 ④정책위의장 ⑤예결위간사 ⑥도의회의장
14:30∼14:40	10‘	∙ 현안·정부예산 건의(비공개)	기획관리실장
14:40∼15:00	20‘	∙ 종합토론(비공개)
15:00~15:10	1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① 당대표, ② 도지사
15:10~15:45	35‘	∙ 이동(도청 → 오창) *도청버스	도지사, 담당국장, 주요당직자
15:45~16:15	30‘	∙ 현장방문(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부지
16:15~16:45	30‘	∙ 이동(오창 → 오송역) *도청버스

붙임2

 

주요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 목록

주요현안 건의사업(5건)

연번	사 업 명	비고
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확정
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3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4	청주교도소 등 이전 건의
5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정부예산
              (15건)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	22년 요구액	비고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12,807	306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8,375	2,000
3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24,363	4,000
4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480	6
5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255	25
6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215	5
7	2022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12	12
8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사업	106	48
9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장로 조성사업	95	3.5
10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2,625	50
11	스마트 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120	1.5
12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10	10
13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150	5
14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30	5
15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P 생산시설 구축	190	6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충북안전체험관 개관
- 방탈출 게임으로 생활안전 체험하는 등 안전상식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6일 충북안전체험관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은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박문희 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임택수 청주시 부시장,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정정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신조로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축면적 2,946㎡,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진안전, 생활안전, 어린이안전, 화재안전(Ⅰ‧Ⅱ) 등 5개 체험장에 20개 종류 체험 시설을 갖췄고,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소방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13명을 교관으로 배치했다.

  화재안전체험장은 화재 원리와 성상을 알 수 있는 롤오버, 열 역화 체험을 비롯해 투척용소화기, 종류별 유리문 파괴 탈출 등 충북안전체험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갖췄다.
  화재대피에서 피난기구를 이용한 탈출까지, 화재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다.

  생활안전체험장은 주택안전체험존과 교통안전체험존을 갖췄다.
  주택안전체험존은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구성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교통안전체험존은 전국 최초로 3면 영상 도로를 재현해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연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했다.

  지진안전체험장에서는 본진과 여진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고, 어린이안전체험장은 화재 시 대피방법, 안전벨트 착용, 횡단보도 건너기 등 필수 안전 상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각 체험장은 교육프로그램이 끝나면 CCTV에 녹화한 영상으로 교관과 체험객이 소통할 수 있어서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빠르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관은 6일 10시 30분 개관을 시작으로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4차례(09:30, 11:00, 13:30, 15:00)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일 최대 교육 인원은 375명이며 연간 7만 5천명 교육이 목표이다.

  시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을 원하는 경우 전용 누리집(https://www.chungbuk.go.kr/safety)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체의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충북안전체험관 개관으로 안전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라며,
  “수난안전체험관, 스마트 안전체험관으로 이어지는 재난안전복합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안전체험관은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인 수난안전체험관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추후 3단계 사업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행사 개요 등

 

붙임 1

 개관식 행사

  개    요
  ❍ 일    시 : 2021. 7. 6.(화) 10:30～11:30 * 식전(10:10~10:30), 공식(10:30~11:30)
  ❍ 장    소 : 충북 안전체험관 광장(상당구 다리실로 241) *우천시 실내행사로 진행
  ❍ 참석인원 : 100여명 정도 *코로나19 방역수칙 1.5단계 적용
      ※ 초청대상자 : 도의장, 교육감, 청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관련기관․단체장 등
  ❍ 주요행사 : 식전행사, 경과보고, 축사, 제막식, 시설관람 등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10:10~10:30	20‘	∙식전행사 및 내빈안내	사회자
본행사	10:30~10:35	5‘	∙내빈소개, 개식	사회자
	10:35~10:40	5‘	∙국민의례, 경과보고	사회자, 예방안전과장
	10:40~10:45	5‘	∙유공자 표창	도지사
	10:45~10:50	5‘	∙기념사	도지사
	10:50~11:00	10‘	∙축 사	도의장, 국회의원, 청주시장 등
	11:00~11:05	5‘	∙제막식	주요내빈
	11:05~11:10	5‘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주요내빈
시설관람	11:10~11:30	20‘	∙5개 체험존	교관단

 

 

붙임 2

 운영 시간표

구 분			실내시설				온라인교육 (수,금)
			어린이안전	재난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체험 시간		1회	10:30~11:30	09:30~10:30	09:30~10:30	10:30~12:00	10:20~11:00
		2회	13:00~14:00	11:00~12:00	11:00~12:00	13:30~15:00	14:20~15:00
		3회	14:30~15:30	13:30~14:30	13:30~14:30	16:00~17:30	-
		4회	-	15:00~16:00	15:00~16:00	-	-
체험시설			화재안전 (소화기,완강기 등) 생활안전 (통학버스 사고체험 등)	지진체험 여진체험 버스안전·탈출 차량전복 전기안전 가스안전 감염병	화재진압 롤오버 열 역화 연기탈출 화재대피 투척용소화기 유리창파괴 비상구찾기 완강기·구조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통안전 지진안전 화재안전 생활응급처치
체험정원 (210명)			25명	30명	15명	40명	100명
체험횟수			25명×3회	30명×4회	15명×4회	40명×3회	100명 × 2회
거 리 두 기   기준	1단계 (70%)		18명	21명	11명	28명	100
	2단계 (50%)		13명	15명	8명	20명	100
	3단계 (30%)		8명	9명	5명	12명	100
	4단계 (운영중단)		운영중단(온라인 교육 주4일<화,수,목,금> 1일 3회 운영				100
이용연령			만 3세이상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	만 5세~ 성인

 

붙임 4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안)

 

  (근거 및 배경)
  -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산정 가이드라인 (’19.5.23)
    ※ 국가균형위, 국조실,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여가부등
  -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 계획 수립(‘19.6.10)
  (추진전략)
  - (1단계)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人중심, 안전교육 허브 역할
  - (2단계) 수난안전체험관“바다없는곳에 바다를” 실내와 야외에서의 수난안전체험
  - (3단계) 스마트안전체험관 “생명존중 안전우선” 의 AR, VR기반의 안전체험 시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SK텔레콤 ‘누구(NUGU) 백신 케어콜’ 업무협약
- SK텔레콤 인공지능 ‘누구(NUGU) 백신 케어콜’ 서비스 시작-

 

  충청북도와 SK텔레콤은 6일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인 ‘누구 백신 케어콜’(NUGU vaccine carecall)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질병관리청과 SK텔레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내 및 이상반응 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6.28)됨에 따른 것이다

  ‘누구 백신 케어콜’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누구(NUGU)’가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접종 이후에는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별도 프로그램(앱)이나 기기가 필요 없으며 사람 간 대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증상을 체크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도내 각 시군에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SK텔레콤(주)는‘케어콜 서비스’를 충청북도에 안정적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50만여 명을 접종하여 콜센터 등에 이상반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11월까지 160만 도민의 70% 이상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번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 도입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손쉽게 백신 접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에게 ‘누구(NUGU) 백신 케어콜’을 통해 백신 접종일정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업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올해 말까지 50% 감면 -

 

  충청북도는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격별로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다.

  임대료 감면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50%를 감면할 경우, 3,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당초 1일 임대료 16만 원에서 50% 감면한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25,413 농가에서 농기계 총 36,640대를 임대해 7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한 33,473대, 7억 6,600만 원과 대비해 농기계는 3,167대 추가 임대한 반면 임대료는 3,600만 원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며,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현재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42곳에서 7,32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일반 농업인이며, 고령이나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등
[참고 1]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21년 상반기 기준) >
 ❍ 운영현황 : 42개소/ 7,323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
 ❍ 임대대상 : 일반 농업인    ※ 우선임대 : 취약계층 (고령, 여성, 영세농 등)
 ❍ 임대방식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에게 임대료 징수 후 단기임대(최대3일)
 ❍ 징수근거 : 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 임대료 수입 : 730백만원 ⇒ 부품 교체 등 수리비로 사용
  ※ 임대료(20년기준) : 1,600백만원
 ❍ 운영실적 : 25,413농가 / 36,640대
  ※ ’20년 운영실적 : 52,383농가 / 75,307대

[참고 2]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