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동군,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즘금 예치 면제’로 국민생활 불편 해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043-740-3081(담당자 김예지 ☎740-3084)

 

충북 영동군의 적극행정이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가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해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이번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동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영동군의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사례는 4가지 분야 중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최초 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군청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여 예치하고 환급을 받음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영동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물론, 국민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불안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2. 영동전통시장, 2022년 충청북도 우수시장 선정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 043-740-3711(담당자 정진웅 ☎ 740-3712)

 

충북 영동전통시장(회장 이현철)이 올 한 해 동안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 도내 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되었다.

 

충북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 전통시장 선정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마케팅, 코로나19 위기 대응,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상인조직 활성화 등 총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쳤다.

 

평가한 결과 도내 9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영동전통시장도 당당히 우수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동전통시장은 1964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영동군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240여 개 점포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영동군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했고, 제1주차장 무인요금정산시스템 도입, 제2주차장 확장, 아케이드 시설물 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22년에는 전통시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먹거리촌인 ‘영동새참공간’을 개장하여, 전통시장을 쇼핑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를 두루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현철 영동전통시장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모든 상인들의 노력으로 영동전통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하고 밝혔다.

 

3. 영동군, 2022년도 영동군농업인대학 졸업식

농업기술센터 인력개발팀장 전성수 ☎ 043-740-5521(담당자 김동수 ☎ 740-5522)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일 졸업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2022년도 영동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영동군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체계화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토양비료학과’와 ‘포도학과’를 운영해 왔다.

 

지난 3월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년간의 장기 교육을 마치고 이날 알차게 마무리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농업인대학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토양비료학과 26명, 포도학과 27명 등 총 53명의 졸업생을 대표해 토양비료학과 성은규(황간면 남성리), 포도학과 손경택(영동읍 동정리)씨가 대표로 졸업증서를 받았다.

 

또한, 교육과정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대학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포도학과 윤성헌(황간면 난곡리)씨가 농촌진흥청장상, 학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토양비료학과 박정수(영동읍 임계리), 포도학과 이동걸(추풍령면 추풍령리)씨가 영동군농업인대학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올해 농업인대학은 학과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농업기술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보고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교육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학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4. 영동군여성단체협의회, 2022년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개최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양순옥 ☎ 043-740-3751

 

충북 영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주)는 지난 7일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여성단체 활동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해 동안 여성단체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의 성과와 실적을 되짚어 보고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3년 새해의 알찬 계획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사업의 추진 활동을 발표하며 회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포도축제 편의점 운영, 사랑의 알뜰 바자회 등의 수익금 200만원을 군민장학금으로 기탁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은주 회장은 “우리 여성들이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권익신장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상촌면 주민자치위,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으로 주민 안전사고예방

상촌면 주민복지팀장 이춘호 ☎ 043-740-5805 (담당자 박소라 ☎ 740-5807)

 

충북 영동군 상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올 초부터 공공서비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4개의 사업을 제안하고 그중 하나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사업을 선정해 최근 완료했다.

 

지역내 경로당 26개소와 독거노인 36가정에 설치됐다.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상촌면 특징상 경로당과 가정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은 지역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기에 설치가 완료된 가구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상근 상촌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당과 가정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적극 시행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상촌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동정] 12월 9일(금)

△ 정영철 영동군수=오전 10시와 11시 용화·학산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반장교육에 참석

=오후 2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의 참석

=오후 5시 영동 아모르아트에서 열리는 2022 귀농귀촌인 화합의 행사에 참석

 

△ 김진석 영동부군수=특이사항 없음

 

[영동군 행사] 12월 9일(금)

△ 2022년 충북 정보화마을 관계자 워크숍=오전 9시 30분 힐링사업소 대회의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오후 2시 영동군보건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