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치권 여야 합심, ｢청주공항 특별법안｣ 발의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특별법안 -
- 수십 년간 해묵은 활주로 길이 확보 및 軍 공항 제약 극복 핵심 열쇠 -
- 신속‧효율적 사업추진, ‘공항 기반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특례’ 골자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24일(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 더불어민주당 25명(충대세민주포럼 23명, 허성무‧손명수 의원)
* 국민의힘 4명(박덕흠‧엄태영‧이종배‧성일종 의원)
지난 2월 19일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주최한 바 있다. 이번 「청주공항 특별법」 발의에도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및 연내 제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주국제공항에 3,200m 이상의 활주로 확보, 軍 공항 제약사항(슬롯) 극복, 軍 공항으로부터 피해(소음, 고도)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따라 공항 산업과 항공 물류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비효율적인 현실에 대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으로 공항 기능을 분산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중부내륙권역의 산업‧경제적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2010년 130만 명, 2015년 212만 명, 2019년 301만 명, 2023년 370만 명 등 지속 증가해 왔으며, 2024년에는 약 458만 명이 이용하여 제주‧김포‧김해에 이어 지방 4대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국제노선도 10년 전 ‘2개국, 10개 노선’에서 ‘8개국, 26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으며,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 14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권역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작년 3월부터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 예측된 장래 항공 수요를 보면, 2035년에는 약 600만 명, 2065년에는 약 1,2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활주로 슬롯은 2035년 시간당 17회, 2065년에는 시간당 28회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B/C) 또한 1.0이 넘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청주공항 특별법｣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을 적기에 수용하고, 軍 공항으로서 제한된 활주로 슬롯 확보와 민간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국가 항공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도 청주국제공항으로 분산하여 충청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과거 충청북도와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해묵은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550만 충청인의 뜻을 모은 특단의 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10km 이내에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 물류 활성화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별구역***을 지정해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국토부 건설추진단 조직, 국토부‧국방부 등 협의기구 조직 등
**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 특구 등
**** 공공시설 점용허가,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국가의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충청권 및 중부내륙권의 산업‧경제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의 반영과 더불어 연내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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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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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29명) ※ 서명부 순서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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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직 위 |
상 임 위 |
지 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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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산자위 |
충북 청주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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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농해수위 |
충북 증평진천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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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산자위 |
대전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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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행안위 |
대전 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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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국토위 |
충남 아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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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정무위 |
세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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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정무위 |
충북 청주상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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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국토위 |
대전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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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정무위 |
충남 천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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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산자위 |
충남 천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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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정무위/예결위 |
대전 유성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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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엄태영 |
국민의힘 |
국토위 / 예결위 |
충북 제천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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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국방위 |
대전 서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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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복지위 |
대전 서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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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과방위 |
대전 유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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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기재위 |
충남 논산계룡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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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국토위 / 여가위 |
충북 청주흥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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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박덕흠 |
국민의힘 |
농해수위 |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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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국토위 |
충남 천안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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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행안위 |
충북 청주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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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성일종 |
국민의힘 |
국방위 |
충남 서산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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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문체위/예결위/운영위 |
충남 공주부여청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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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정무위 |
충남 아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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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농해수위 |
충남 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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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교육위/여가위 |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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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이종배 |
국민의힘 |
산자위 |
충북 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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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충대세민주포럼) |
기재위 / 운영위 |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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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산자위 / 예결위 |
경남 창원시성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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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국토위 |
경기 용인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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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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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약칭 : 청주공항 특별법) |
□ 구 성 : 34개 조항 ※ 기존 다른 공항 특별법 참고, 현실성 있는 내용 구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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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 |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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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 |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 군비행장과 분리되어 민간항공기가 전용하는 활주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 민간전용 활주로 및 터미널‧계류장 등 공항기반시설 건설, 여객‧화물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의 건설, 활주로 건설에 따른 이주자 지원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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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지자체 책무) |
⇨ |
사업의 효율적‧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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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타 특례) |
⇨ |
신속‧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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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사업의 시행자)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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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행정절차의 일괄처리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2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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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변개발지역 지정) |
⇨ |
건설예정지역 주변 10km 범위,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 및 물류 활성화 사업 등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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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 주변지역 지원) |
⇨ |
이주자의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 공항 소음대책, 개발특구 지정(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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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4조 (건설추진단 등) |
⇨ |
국토교통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조직 국토교통부, 국방부‧공항공사‧지자체 등 “협의기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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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8조 (재정지원, 민자유치) |
⇨ |
국가 재정지원,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 ※ 개발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주변 개발 사업권 부여 (관광‧도시‧산업단지‧택지 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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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조 (기타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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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우선 고용, 토지수용 특례, 산단조성 특례, 체육시설 특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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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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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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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국제공항 사업기간 : 2025~2035년 사 업 량 : 활주로 신설 1본(3,200m×45m), 평행유도로(3,200m×38m) 등 총사업비 : 약 1.5조원 ※ 충북도 자체 연구용역 추진 中( 24.3.~ 25.3.) |
□ 필 요 성
軍 공항 활주로 사용으로 민간항공기 슬롯 제한(시간당 7~8회)
❍ 활주로 연간용량은 141,000회이며, 이 중 민간공항에 46.4%(65,400회) 배정, 軍 공항이 53.6%(75,600회) 사용 中 ※ F-35A, 軍 작전 등 민항에 추가 슬롯 배정 어려움
❍ F-35A 배치에 따른 전술작전훈련 중요성 증대, 민항 슬롯 위축
❍ 공항운영 주요시간대인 08시~20시(12시간) 슬롯 활용률*은 67.5%로 높은 상황
※ 인천 82.5%, 김포 53.1%, 김해 73.8%, 제주 88.3%, 대구 46.9%
청주공항 이용객 지속 증가
❍ 24년 458만명(국내선 311만명, 국제선 147만명) 이용, 최고 기록 연속 경신, 25년 500만명 초과 예상 ※ 23년(370만명), 22년(317만명), 19년(310만명)
❍ 장래 항공수요(슬롯) 예측* 결과, ’35년에는 17회, ’65년에는 28회 필요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결과
❍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충청권의 도로‧철도 교통망 재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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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34년 준공, 5조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34년 준공, 2.3조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9년 준공, 0.5조원), 충북선 고속화( 31년 준공, 1.9조원) 등 도로망 :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31년 준공, 1.6조원), 영동~오창 고속도로( 31년 준공, 1.6조원),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29년 준공, 0.2조원), 오창~괴산(동서 5축) 고속도로( 33년 준공, 2.6조원) 등 |
국가안보를 위해 45년간 軍공항 피해를 감내해 온 충북도민에 보상 필요
- 충북 내 전투비행단 2개소(청주17전비, 충주19전비) 배치, 청주기지 내 공군 주력기 F-35A 운용 등 지역 발전 및 확장 저해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의 국가적 대체공항 역할 가능
- 국토의 중심이자 서울‧경기권에 인접하여 전 국민 접근 편리
※ 공항 이용권역 내 약 1,400만명 거주, 주요 철도‧도로망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재편 中
- 남북 군사 상황에 따라 인천공항의 국가적 물류‧여객 차질 발생
|
‣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천‧김포 공항 중단 : 24. 5.28. ~ 9.23. - 총 20차례, 413분 중단, 항공기 133대 및 승객 1.8만명 피해 발생 - 청주공항으로 회항(6.26일 / 미국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LA → 인천행 회항, 999명 피해) |
□ 추진현황
❍ 충북도지사 성명서 발표( 23.8.), 충북도‧청주시 의회 성명서 발표( 23.9.)
❍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민‧관‧정 공동위원회 발족 : 23.12.
❍ 충북도,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中 : 24.3.~ 25.3.
❍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 中 : 24.5.~ 25.11.
❍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24.9.
❍ 제33회 충청권 4개 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 24.10.
❍ 활주로 신설 촉구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성명서 발표 : 24.11.8.
❍ 충북도,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국회 기자회견 : 24.11.14.
❍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 24.12.17.
❍ 충북도,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도민 결의대회 : 24.12.26.
❍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안전조치 및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 : 25. 1.20.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국토부장관, 국방부장관, 한국공항공사사장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25. 2.19.
※ 공동주최 : 충청권 국회의원(29명*), 충청북도 / 공동주관 : 송재봉 국회의원, 청주대 산학협력단
* 충대세민주포럼(23명),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6명)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25. 2.24.
※ 송재봉 국회의원(대표발의) 등 27명(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4명)
□ 향후계획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제안신청서 제출(→한국교통연) : 25. 3월말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100만인 서명운동 : 25. 3월경
❍ 민관정 공동위원회 및 각계 단체 공동성명 발표, 결의대회 : 25. 3월~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25.12월), 청주공항 특별법안 제정(연내)
□ 기대효과
❍ 軍 공항과 독립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 및 항공기 취항 확대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역할 확대
❍ 청주공항 활성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관광 등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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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청주국제공항 현황도 및 공항이용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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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4년 청주국제공항 여객운항 현황 |
□ 여객 및 운항 실적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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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3년 실적 |
24년 누적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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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2월 |
’24년12월 |
증감(%) |
’23년 1.~12. |
’24년 1.~12. |
증감(%) |
||
|
여객수 |
계 |
354,030 |
338,822 |
△4.30 |
3,695,996 |
4,579,221 |
23.90 |
|
국내 |
254,376 |
213,204 |
△16.19 |
3,173,779 |
3,110,715 |
△1.99 |
|
|
국제 |
99,654 |
125,618 |
26.05 |
522,217 |
1,468,506 |
181.21 |
|
※ 국제선 이용객 100만명 돌파( 24.9.2일 기준 / 1,000,827명)
□ 연도별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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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이용객 총계 |
2,453,649 (월평균 20만) |
3,009,051 (월평균 25만) |
1,970,863 (월평균 16만) |
2,628,257 (월평균 22만) |
3,174,649 (월평균 26만) |
3,695,996 (월평균 30만) |
4,579,221 (월평균 38만) |
|
|
|
국내선 |
2,135,560 |
2,513,438 |
1,922,752 |
2,628,257 |
3,172,099 |
3,173,779 |
3,110,715 |
|
|
국제선 |
318,089 |
495,613 |
48,111 |
- |
2,550 |
522,217 |
1,468,506 |
□ 청주공항 지역별 이용객 현황
|
※ 청주공항 이용현황(충북연구원,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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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25년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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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
취항누적(6개국17개노선) / 현재 운항중(5개국13개노선) / 예정확정(1개국1개노선) |
|
정기 |
취항누적(5개국11개노선) / 현재 운항중(5개국10개노선) / 완료(1개국1개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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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도시명 |
주당 운항 횟수 |
운항기간 |
항공사 |
비고 |
|
일본 |
오사카 |
7회(매일) 10:05 |
‘23. 6월~현재 |
티웨이 |
운항중 |
|
14회(매일2회) 8:15 / 15:50 |
‘23. 7월~현재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
후쿠오카 |
7회(매일) 17:00 |
‘23. 11월~현재 |
티웨이 |
운항중 |
|
|
도 쿄 |
14회(매일2회) 9:30 / 16:15 |
‘23. 8월~현재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
삿포로 |
7회(매일) 07:50 |
‘24. 11.28.~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
나고야 |
7회(매일) 12:00 |
‘24. 01.31.~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
대만 |
타이베이 |
14회(매일) 08:45 / 14:50 |
‘23. 9월~현재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7회(매일) 23:50 |
‘23.12월~현재 |
이스타 |
운항중 |
||
|
필리핀 |
클 락 |
주 10회(매일) 22:00 |
‘23. 11월~현재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베트남 |
나트랑 |
7회(매일) 21:10 |
‘23. 6월~현재 |
티웨이 |
운항중 |
|
다 낭 |
7회(매일) 20:50 |
‘23. 1월~현재 |
티웨이 |
운항중 |
|
|
7회(매일) 20:05 |
‘24. 2월~현재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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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옌 지 |
3회(월,금) 15:30 |
‘23.7월~‘24.2.6. |
티웨이 |
운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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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제 |
주 2회(수, 토) 18:50 |
‘25.2.23.~3.29. |
사천항공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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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수, 토) 18:00 |
‘25.2.22.~3.29. |
룽에어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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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
취항누적(5개국6개노선) / 현재 운항중(3개국3개노선) / 예정확정(1개국1개노선) ＊정기노선과 중복노선은 취항실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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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도시명 |
주당 횟수 |
운항기간 |
항공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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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이바라키 |
주3회(화,목,토) |
‘24.12.3.~’25.3.4.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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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히로 |
주 3회(목,일) |
‘25.1.25.~2.11. |
에어로케이 |
운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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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키 |
총 2회 |
‘25.3.20.~3.23. |
에어로케이 |
운항예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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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하노이 |
총 14회 |
‘25.1.4.~2.25. |
비엣젯항공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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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펑후 |
주 3회 |
‘25.1.3.~1.12. |
에어로케이 |
운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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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구이양 |
주2회(수,토) |
‘25.2.1.~3.29. |
에어로케이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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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프놈펜 |
총 5회 |
‘25.1.3.~1.19. |
스카이앙코르 |
운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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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취항 실적 : 총 8개국 26개 노선 ‣ 중 국(8) : 옌지, 상하이, 장자제, 타이유안, 정저우, 하얼빈, 선양, 오르도스 ‣ 일 본(7) :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모리오카, 오비히로, 이바라키 ‣ 베트남(4) : 나트랑, 다낭, 푸꾸옥, 하노이 / ‣ 필리핀(3) : 클락, 마닐라, 세부 ‣ 대만(타이베이), 태국(방콕), 몽골(울란바토르), 라오스(비엔티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