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 집중점검

충북도는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 최근 5년 : 2017년~2021년

* *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 118,442필지, 17,536ha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 144,746필지, 19,032ha

- 2021년 농지처분의무 통지 현황 : 1,134명, 172ha

충북 내년도 사방사업 확대 추진, 예산 263억원 확보

- 내년도 사방댐 확충으로 산사태 등 피해 최소화 노력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우려되고 있는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사방사업 예산 263억원을 확보했다.

사방사업이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와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사방사업 총 예산은 금년대비 8%(19억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큰 효과가 있는 사방댐 계획물량은 금년 65개소에서 내년 72개소로 확대됐다.

연구소는 금년도 사방사업 예산 244억 원 중 72%인 175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여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

현재 도내 사방시설은 1974년부터 도내 전반에 걸쳐 사방댐 856개소, 계류보전 410개소, 산림유역관리 28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사업 예산을 증액 확보한 만큼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