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충북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최우수”,“특교세 14억” 외 (12월21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6)

사진

ENG

담당부서

충북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최우수”,“특교세 14

법무혁신담당관

충청북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체결

보건정책과

20234분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안전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통시장 선정

×

소상공인정책과

석회석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하다

×

산업육성과

충북농기원, 도민의 건강을 이끌 치유농업센터 준공

×

농업기술원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40

NH농협은행-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 기탁식

여는마당

 

11:00

투자협약식

여는마당

 

11:30

메세나 릴레이 기부 캠페인

여는마당

 

13:30

충청북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식

여는마당

 

14:30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충무시설

 

17:00

2023 충북 경제인 한마음대회

그랜드플라자

 

18:00

2023 충청북도 명장 환영식 및 숙련기술인의 밤

그랜드플라자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최우수”,“특교세 14

- 우수기관 선정으로 대통령상 기관표창 -

 

충청북도는 지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 최우수를 차지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2),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깃발을 꽂는 한 해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2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 기초자치단체 21(11, 3, 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3회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5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근거 마련, 신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마련 등 2건이 덩어리(중앙)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전국에 공유·확산시킨 바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도가 지역주도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높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결과 1.

2. 2023년 주요 규제개혁 개선사례 1.

 

붙임1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과 결과

 

 

구분

지자체명

인센티브

정부포상

비고

광역()

대구광역시

14

대통령표창

최우수

울산광역시

10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10

장관표창

 

부산광역시

2

 

 

대전광역시

2

 

 

광역()

충청북도

14

대통령표창

최우수

경상남도

10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10

장관표창

 

전라북도

2

 

 

전라남도

2

 

 

경상북도

2

장관표창

 

제주특별자치도

2

 

기초
(1그룹)

경기도 안양시

4

대통령표창

최우수

충청북도 청주시

2

장관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2

 

 

경기도 화성시

2

장관표창

 

경기도 수원시

2

 

기초
(2그룹)

전라북도 정읍시

4

국무총리표창

최우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

장관표창

 

충청남도 공주시

2

 

충청남도 아산시

2

 

전라남도 광양시

2

 

 

경상북도 상주시

2

장관표창

 

기초()

경상남도 합천군

4

 

최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충청북도 옥천군

2

장관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2

 

기초
(자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4

 

최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대전광역시 대덕구

2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2

 

 

대구광역시 중구

2

장관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광주광역시 서구

2

 

 

 

 

붙임2

 

 

 

 

연번

과제명

주 요 내 용

비고

1

산업단지 내 곤충 생산으로 K-곤충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기존

산업단지내 곤충가공-유통은 가능하나 곤충생산은 입주 불가산자부

 

 

개선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 목적인 경우, 곤충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부대시설의 범위)

-

중앙규제 개선

 

- 전국 모범사례

- 경진대회 우수상

2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개선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첨단기술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소방청

 

 

개선

2차전지 제조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 추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5(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40(일반취급소의 기준) 별표 16

-

중앙규제 개선

 

- 전국 모범사례

3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기존

냉각탑, 보일러 용수의 인산염계 청관제 사용영향으로 수증기 응축폐수(블로우다운수)에 부영양화물질인 인(P)의 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토록 배출 규제환경부

 

 

개선

규산염계 청관제 사용으로 오염도가 개선된 블로우다운수를 우수로 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

 

환경부 통합 인허가 개선

-

그림자규제 개선

 

- 전국 우수사례

- 경진대회 장려상

4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기존

수소산업 등 신생산업 기업은 경력 충족이 어렵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 수급 제한 등환경부

 

 

개선

교육 이수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특례 및 신생산업에 한하여 기술인력 선임 요건 완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

현장토론회

 

- 일부수용

5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조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이어야 한다고 제한농림부

 

 

개선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하여 연면적을 완화하는 규정하는 개선방안 신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3

-

현장토론회

 

- 농림부 용역

수용

6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기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허가, 제조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변경신고를 제출 의무화식약처

 

 

개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상 별표3 경미한 변경사항에 전기를 사용하는을 삭제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3]

-

현장토론회

 

- 수용

7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기존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국토부

 

 

개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체신고 대상에 제외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의4

-

현장토론회

 

- 일부수용

그외 건의과제 수용을 위한 현장협의회, 관계기관 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요청 등 추가협의 중

 

 

 

충청북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체결

- 빅데이터를 활용한 충북도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수립 협약 -

 

충청북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충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충북의 보건의료 자원 및 여건을 분석하고,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의료 공동연구 및 정책 기초자료 생성 공공의료 빅데이터 공유 및 분석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지표 개발 및 정책사업 지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북도와 사전 미팅을 통해 시군별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강화 방안 및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정책 등이 반영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4분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3년도 연말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주요성과 점검 -

 

충청북도는 202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23일 도 충무시설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성제 37사단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3년도 연말 지역방위사단의 군사 대비태세와 통합방위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추진방향과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영환 지사는 우리지역의 위기관리 구심점인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 충무 3대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와 같은 재난·재해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민소방이 완벽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통시장 선정

충북도, 2023년 우수 전통시장 시상식 개최 -

 

충청북도는 21일 충북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 전통시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포상하여 자긍심 부여 및 시장간 경쟁심 유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우수 전통시장 평가는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충북상인연합회, 전통시장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서면평가(11.29.)와 현장평가(12.5.~6.)를 거쳐 우수시장 9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고객서비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결상태 등 4개지표), 전통시장 안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등 4개지표), 전통시장 사업 및 홍보(전통시장 SNS 홍보 및 판매실적 등 7개지표), 상인조직 운영·관리(상인회 회원가입 등 9개지표), 기타(시설물 사후관리 노력도 등 2개지표)로 총 4개항목 26개지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3개시장은 청주가경터미널시장(회장 신용섭), 충주무학시장(회장 이상록), 괴산전통시장(회장 이정우)이 선정됐다.

 

우수 3개시장에는 제천중앙시장(회장 박용준), 결초보은시장(회장 설용덕), 음성전통시장(회장 이병옥)이 선정되었으며, 장려 3개시장은 청주직지시장(회장 유영모), 충주엄정내창시장(회장 소성현), 괴산청천푸른내시장(회장 박동현)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9개의 전통시장에 상패와 상금(최우수 각 900만원, 우수 각 600만원, 장려 각 40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시상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기능보강, 고객지원센터 장비·집기 구입 및 시장 홍보물 제작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충북도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은 고금리·고물가, 대기업 등 경쟁상권의 등장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일선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충북도는 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지원 등을 위해 상인 한분 한분과 호흡을 같이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 우수시장 선정 내역

 

최우수상

(3개 시장)

청주가경터미널

환경개선 및 청결상태 우수

충주무학

상품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우수

괴산전통

점포 화재공제(보험) 가입실적 우수

우수상

(3개 시장)

제천중앙

시설물(전기.가스.소방) 자체 안전점검 실적 우수

결초보은

전통시장활성화 업무협약 실적 우수

음성전통

교육훈련 실적(안전, 화재예방 등) 우수

장려상

(3개 시장)

청주직지

전통시장 자체홍보 실적 우수

충주엄정내창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실적 우수

괴산청천푸른내

상인 조직 관리 우수

 

 

 

 

 

 

 

석회석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하다

- 석회석 산업 탄소중립 포럼 충북 단양서 개최 -

 

석회석 산업의 중심 충북 단양에서 석회석 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관한 논의와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석회석 산업 탄소중립 포럼이 21일 개최되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충북 지역 석회석 산업의 선제적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과 전환을 주제로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는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석회석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석회석은 시멘트, 비료, 제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석회석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만 최근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분류되어 탄소중립 이행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충북 단양에서 석회석 산업의 탄소중립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 석회석 관련 사업의 탄소중립 대응기술 및 정책방향 등 주제 발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CCUS 신산업 활성화 전망의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탄소광물화 기술 및 상용화 전망, 화학적 전환 기술 및 사업화 전망, 석회석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기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CCUS 활성화 전략 등 5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 홍연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충북 북부권의 탄소중립을 위한 CCUS 신산업 활성화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충청북도는 석회 제조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 석회석 산업의 발전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충북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은 포럼을 통해 지역 석회석 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최신 기술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북농기원, 도민의 건강을 이끌 치유농업센터 준공!

- 치유농업으로 도민 건강 , 농업인 소득도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21일 치유농업센터 준공식을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치유농업센터는 2021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상 2, 568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내부에 치유쉼터, 치유과학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뇌파측정기·체성분분석기·균형능력검사기 등 치유효과 측정 장비 11종을 갖췄다.

 

앞으로 치유농업센터를 통해 충북형 치유농업 경영체 지원 연계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거점기관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술원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은 “2년간 준비한 치유농업센터가 준공하는만큼 충청북도의 치유농업이 농업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확장되어 거점기관으로서의 더욱 전문성 있게 성장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치유농장과 마을, 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는 동안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올리고,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등 치유농업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치유농업센터 준공을 계기로 충북형 치유농업 육성에 더욱 매진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준공식 행사 계획

 

충청북도 치유농업 확산의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북도치유농업센터완공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일 시: 2023. 12. 21.() 11:30 ~ 12:30

장 소: 충청북도치유농업센터(충청북도농업기술원 내)

참석인원: 50(도의원,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 준공식(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등)

- 치유농업센터 내부 관람(치유쉼터, 교육실, 세미나실, 과학실 등)

 

 

2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1:00~11:30

(30)

참석자 등록

 

준공식

11:30~11:32

(2)

개 회

 

11:32~11:35

(3)

주요 내빈 소개

 

11:35~11:40

(5)

추진경과 보고

농촌자원과장

11:40~11:50

(10)

기념사 및 축사

원장, 도의원

11:50~12:00

(10)

제막식 및 기념촬영

 

시설관람

12:00~12:30

(30)

치유농업센터 관람 및 소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참고 1

충청북도치유농업센터 주요 현황

 

 

 

1

사업개요

 

(목적)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기간 및 사업비) 22.1~23.12 / 30(1년차 25, 2년차 2)

(위치 및 규모) 농업기술원 내/ 568.44(지상2, 철근콘크리트)

 

 

2

추진상황

 

주요 시설

 

구 분

시설현황 및 면적

비 고

-

568.44

172

지상 1

치유쉼터, 다목적실, 사무공간, 치유상담실

314.90

95

지상 2

교육실, 실습실, 치유과학실, 행복쉼터

253.54

77

 

 

 

3

운영방안

 

치유농업 경영체 지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보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34bf3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557pixel

협력 거버넌스 구축

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업 확대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치유 기반조성 강화

치유농업 자문단 운영 및 대내·외 홍보

치유농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