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2024 정부예산 대거 반영, 9조원 눈 앞
-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K-바이오스퀘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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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3조원 대비 5,231억원 증가(+6.3%) ⇒ 8.8조원 달성 * 국가예산 638.7조원 → 656.6조원, +2.8% 증 ◇ 충북의 핵심 현안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북의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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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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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8조원을 넘어 9조원 시대 앞 둬(8조 8,296억원) |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고, 충청북도는 지난해 8조 3,065억원보다 +5,231억원이 증가한
8조 8,2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속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도 약 3,000억원이 감액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예산은 2,62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충청북도 정부예산 규모2)는 지난해 8조 3,065억원에 비해 6.3% 증가했고, 이는 국가예산 증가율 2.8%(638.7 → 656.6조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정부예산 규모 “8조원 시대”를 넘어 “9조원 시대”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정부예산 국회 순증 규모(조원)
- (‘21) +2.2, (’22) +3.2, (‘23) △0.3, (‘24) △0.3
* 1) 국가 예산 규모(조원): (’21) 558(+8.9%) →
(’22) 607.7(+8.9%) → (’23) 638.7(+5.1%) → (’24) 656.6(+2.8%)
* 2) 충청북도 예산 규모(억원): (’21) 68,202(+12.1%) →
(’22) 76,703(+12.4%) → (’23) 83,065(+8.3%) → (’24) 88,296(+6.3%)
충북의 정부예산은 지난해 8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순조롭게 2년 연속 8조원대를 기록함을 물론, 이제 9조원에 불과 0.2조원 정도만 남겨둠으로써 이 추세대로라면 ‘25년에는 무난히 정부예산 9조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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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시․군, 도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 |
이러한 성과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도 전 직원이 하나 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각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물이며,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충북 출신 의원(도종환 ·엄태영 의원)이 배정되어 충청북도의 예산을 직접 챙기면서 중앙정부의 세수가 59조원이나 줄어들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여당대표, 양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 국회 및 경제부총리,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를 모두 만나 충청북도 주요 예산사업의 반영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당의 예결위 소위 위원을 상대로 예산사업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실무적으로는 김명규 경제부지사의 지휘 하에 지난 11월부터 최연규 정부예산팀장과 팀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와 기재부 예산실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세부적으로는 ❶정우택 부의장은 청주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❷변재일 의원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중형(EV) 배터리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❸박덕흠 의원은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경부고속철도 남부연결선 철거, ❹도종환 의원은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❺이종배 의원은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❻엄태영 의원은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산업 엑스포,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❼이장섭 의원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충북대 의과대학 1호관 리모델링, ❽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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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국회 증액 세부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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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현안 예산 확보 |
충북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며, 동시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수의 핵심 현안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사상 최대의 여객수요를 기록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관문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청주국제공항의 주기장 설계 및 시공비 100억원 ▲ 차세대 바이오 과학기술 리더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의 ’27년 개교를 위한 필수 소요 31억원이 반영되었다.
▲ 또한, 도내 가장 중요한 과학 인프라로서 향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방사광가속기의 ’27년 완공을 위한 필수 소요 110억원 ▲ 오송을 산학연관병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K-바이오 스퀘어) 사전타당성조사비 5억원이 반영되었다.
▲ 아울러, 충북 도민도 다른 시․도의 주민들과 동등한 해양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미래해양과학관의 ’25년 6월 개관을 위한 잔여공사비 30억원 ▲ 소방대원은 물론 음성․진천 등 충북 중부권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립소방병원의 ‘25년 개원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 20억원도 증액 반영되었다.
< 주요사업 >
-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국회증액 +100억원)
-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31억원(총사업비 913억원, 국회증액 +31억원)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110억원(총사업비 10,454억원, 국회증액 +110억원)
-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5억원(총사업비 2.4조원, 국회증액 +5억원)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30억원(총사업비 941억원, 국회증액 +30억원)
- 국립소방병원 건립 20억원(총사업비 1,936억원, 국회증액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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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력산업의 핵심경쟁력 강화 지속 |
충북의 현재 및 미래의 성장을 이끌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주력산업 분야에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되면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올 해 이차전지 분야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것과 연계하여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장비 구축비 35억원이 반영되었고, ▲ 수력 발전과 연계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청정수소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4억원을 확보하였다.
▲ 또한, 화장품 수출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K-코스메틱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기반 구축 17억원 ▲ 에너지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3억원 ▲ 시멘트산업 포집·활용(CCU)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10억원도 반영하였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금년에 지정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의 조기 안착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관련 14억원이 증액되었고, ▲ 천연물 소재의 개발·인증·평가 등 천연물소재 산업 선도를 위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4억원도 확보하였다.
< 주요사업 >
-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35억원
(총사업비 400억원, 국회증액 +35억원)
- 청정수소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4억원
(총사업비 194억원, 국회증액 +4억원)
-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기반 구축 17억원
(총사업비 182억원, 국회증액 +17억원)
-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3억원
(총사업비 200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10억원
(총사업비 295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4억원
(총사업비 1,007억원, 국회증액 +14억원)
-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4억원(총사업비 300억원, 국회증액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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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 반영 |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도 다수 반영되었다.
▲ 우선 충북도청 인근 구도심에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및 설계비 10억원 ▲ 청남대와 연계하여 대청호가 가진 자연자원을 활용한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이 반영되었다.
▲ 속리산과 연계해 충북의 대표적인 치유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조성 2억원 ▲ “내륙의 바다” 탄금호를 활용한 국토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사업 3억원 ▲ 국내 최고의 온천관광지로서의 수안보의 명성을 되찾고 체험·체류형 힐링 온천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충주 온천도시 지원 15억원이 반영되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단양 다누리 센터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와 생태교육, 정서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사업 14억원 ▲ 글로벌 K-콘테츠 발굴·제작 및 작가 육성을 위한 진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운영 4억원 ▲ 폐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자원순환사회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제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원이 반영되었다.
< 주요사업 >
-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10억원(총사업비 480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청주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72억원, 국회증액 +2억원)
-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조성 2억원(총사업비 98억원, 국회증액 +2억원)
-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사업 3억원(총사업비 140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충주 온천도시 지원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 국회증액 +15억원)
- 단양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14억원(총사업비 90억원, 국회증액 +14억원)
- 진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운영 4억원(총사업비 24억원, 국회증액 +4억원)
- 제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원(총사업비 60억원, 국회증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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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사업 반영 |
시·군의 숙원 사업은 물론,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반영되었다.
▲ 국내 최대 천연물 클러스터 조성으로 세계적인 한방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9.7억원 ▲ 국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및 새로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10억원 ▲ 스마트하수도 시설 도입으로 관광지에 최적의 수질의 제공하기 위한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5억원이 반영되었다.
▲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10억원 ▲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단진입도로 10억원 ▲ 화훼산업 기반 집적화와 전문농가 육성을 통한 중부권 화훼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 사업 2억원도 확보하였다.
▲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뭄 및 영농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천 백곡문백· 충주 동부 ·제천 청풍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9억원 ▲ 수년간 옥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시설인 경부고속철도 대전 남부 연결선 철거 70억원 ▲ 중원문화권(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연구를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사업 3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주요사업 >
-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9.7억원(총사업비 110억원, 국회증액 9.7억원)
-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1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240억원, 국회증액 +5억원)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총사업비 293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총사업비 436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 사업 2억원(총사업비 40억원, 국회증액 +2억원)
-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억원
(총사업비 382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충주 동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억원
(총사업비 421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제천 청풍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억원
(총사업비 420억원, 국회증액 +3억원)
-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연결선 철거 70억원
(총사업비 382억원, 국회증액 +70억원)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33억원(총사업비 484억원, 국회증액 +33억원)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세수 감소와 새 정부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및 공무원 등이 합심하여 향후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현안사업 다수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나, 향후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될 신규사업 31개(총사업비 3.0조원)를 추가 반영함으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9조원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조기에 10조원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