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가족해체, 개인주의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며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1990년 9.0%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승해 2010년 23.9%, 2020년 31.7%,

2022년에는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2천 4백여 명에서

2021년 3천 3백여 명으로 5년간 40% 늘어났습니다.

고독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홀로 사는 가구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통계청 조사에 의한 2022년 1인 가구는 6,377가구로

전체 가구의 38.4%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34.5%, 충청북도 37.0%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왕래가 없으면

고립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혼자 사는 가구 모두가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평군의 1인 인구만큼 고독사 위험군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독사가 늘어나자 정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고독사 조례를 마련하며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평군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고독사 조례가 없으며,

고독사 현황도 사실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녹즙을 배달하며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초록의 안부인사’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독거노인 등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는 관계 단절과 빈곤에서 비롯되기에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고립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발견하기’, ‘연결하기’, ‘관심갖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방의 첫걸음으로 발견하기입니다.

고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이며,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와 단절하여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를 위한 쪽빛상담소 운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중장년의 남성,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되,

자체 현황조사를 실시해 우리 지역의 은둔·고립자를 알아내고 위험군 유형화를 통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체국 집배원, 가스 검침원, 이장 등 각계각층의 많은 구성원이 일상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견하여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I 돌봄로봇, 모바일 안심서비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위험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독사는 독거노인만이 아닌 중장년, 청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여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단절된 누구라도 찾아내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결하기입니다.

가족, 이웃이 서로 안부를 묻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 간 소통 가능한 공유주택이나 공동체

공간조성으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토기와다이라 주택단지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키이키 살롱’을 개설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외에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 연결하는 방안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갖기입니다.

고독사는 알코올 관련 질환,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장애가 홀로 살기의 유발 요인이자 고독사의 주요 사인(死因)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자살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편이지만 50대 증가율이 11.3%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연락하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의 청년마인드링크에서 운영되는

청년 맞춤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주민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고독사 방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홀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전 발견, 연결 강화, 관심갖기로

어떤 군민도 외로운 삶을 살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