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11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지 수요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