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제 목 (4건)	자료	사진	영상	담당부서
정 책	◎ (8. 17.목) 윤건영 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 전경	×	교원인사과
					교원보호지원
					임기호
					(043-290-2195)
정 책	◎ (8. 17.목) 2024년 충북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담당자 회의 가져 <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재정 운영 >	×	○	×	예산과
					예산
					한재진
					(043-290-2132)
행 사	◎ (8. 17.목) 중원교육문화원, ‘학교-예술가와 함께하는 공공예술’ 성과공유회 개최	×	○	×	중원교육문화원
					독서교육진흥
					최영미
					(043-841-8923)
행 사	◎ (8. 17.목) 충북체고 김도현, 펜싱국가대표선발대회 3위 입상	×	○ 배포시	×	충북체고
					체육운영
					박동원
					(043-531-8015)

 

 

[8월 17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내 용	장 소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영상
09:00	◎ 직속기관 소통 간담회	교육문화원	×	×	×
10:20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 격려	청주공고 충북공고	×	×	×
15:00	◎ 제62회 한국 초등교장 협의회 하계연수회	우석문화체육관	×	×	×

 

※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윤건영 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 위한 현장교원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육감 소통간담회’재임기간 지속 실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가장 손쉽게 교육활동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부터 ‘교원 119’라는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이다.

‘교원 119’는 전교직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를 활용하여, 공문 등 형식적 절차 없이 동료 직원이나 당사자가 ▲교육활동침해사안 신고 ▲상담 요청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취임 직후, 생활지도와 교원보호 전문 장학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조직하여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임상심리사가 상담치유를 통해 사안 초기부터 사안 대응 피해 회복까지 원스탑지원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녹음 전화기 설치 ▲투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119’의 도움을 받았던 중학교의 한 교사는 “경찰 고소를 당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교원 119’를 요청한 다음날 장학사와 변호사가 방문하여 함께 대응해 주었고, 병원치료와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받았으며, 힘든 부분을 공감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며 ‘교원 119’를 통해 다시금 가르칠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서울에서의 안타까운 선생님 사안이 충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기간 동안 학교로‘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하여 교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지난 8일(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권리 보장과 책임도 함께 어우러져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동행교육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

 

붙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

 

□ 현황

- 현재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 또한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음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관련 법은 한계가 있음

※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흡)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2023.3.23. 일부개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 문제점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법적 경계 모호

-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사례) ○○고 사안 :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기숙사 내 야간자율학습실에서 담임교사들을 상대로 한 모욕 및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학생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이고 가벌성이 있음에도 행위 당시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중’즉, 그 자리(교내)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선고됨

-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명확한 것인데도 위와 같은 법률 공백에 대한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제대로 교육할 권리를 보호받고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개념을 학교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

나. 피해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상황

-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학부모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소명절차가 최우선시 되어, 아동학대 사안의 종결까지 다른 제반절차가 일시 정지됨(사건의 장기화)

-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교원을 긴급분리조치 하게 됨.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긴급분리조차 근거조항은 현재 부존재, 작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

- 사례) 원봉중학교

다. SNS등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속적 발생

- 사례) 모 고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사진을 찍거나, 스토킹한 사안

교원평가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교실 단톡방에서 선생님들 비방하거나 욕설 비하, 허위사실 유포

 

□ (대응) 주요 추진

가. 소통메신저 ‘교원 119’운영으로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공문, 전화 등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전 교원이 이용하는 소통매신저 ‘교원 119’, 한번의 클릭으로 서비스 신청 완료(2023년 3월부터 58건의 컨설팅 요청 및 법률자문, 상담요청이 접수되었음)

- 전년도 대비 치유지원 신청 접수건 폭발적 증가 (‘22년 1분기 25건 →‘23년 72건)

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확대

-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단, 교원 연수 지원단, 권역별 법률 지원단

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연계(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교육활동 침해피해 교원, 교직스트레스 호소교원, 복직(예정)자

라. 교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하나손해보험)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소송 관련 비용 지원

- 법률상 배상 최고 2억원, 형사방어비용 사건당 최고 5천만원

마. 교원사생활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 안심번호서비스․투넘버․투폰 서비스 중 연간 1인당 50,000원 지원

바. 교육활동보호 직무(원격) 연수 운영 지원(4월, 1000명)

 

□ 향후 추진 계획

○ 교원지위법 개정 직후,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추진 예정

○ 위기 학생 담임교사를 위한 상담전문가 자문 지원

○ 교원에 대한 권역별 법률전문가 지원 강화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담당자 회의 가져 -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재정 운용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7일(목),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외부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도교육청은 ▲다차원적 학생성장을 위한 스마트기반 미래교육 환경 안착 ▲전인적․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적극 발굴 ▲교육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지속․유지 등을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재정운용’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은 올해와 달리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효율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한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재경 예산과장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목)에 실시한 재정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재구조화와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교육문화원,‘학교-예술가와 함께하는 공공예술’성과공유회 개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한주형)이 17일(목) 오후, 충주중앙중학교(교장 최장민)에서‘학교-예술가와 함께하는 공공예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학교-예술가와 함께하는 공공예술’은 충주 관내 중학생과 교원, 대학생 멘토, 현직 예술가 등 30명이 참여한 중원교육문화원의 학교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여름방학 기간까지 예술가와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작품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교는 충주중앙중학교와 미덕중학교(교장 김미석) 2개교이며, 충주 지역에서 예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연정씨와 김유하씨, 멘토 대학생 김관희씨, 이재민씨(한국교통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등 4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에 함께했다.

충주중앙중학교의 공공예술 작품은 김경애 교사와 학생 9명이 함께 학교 내 낡고 오래된 의자에 그림과 조각 타일로 새 옷을 입혀 학생의 쉼터로 탈바꿈한 ‘모여봐요 중앙의 숲’이며,

미덕중의 공공예술 작품은 이준한 교사와 학생 9명이 오래되고 칙칙한 건물 외관 리모델링과 함께 언어의 소중함을 전하는 ‘행복한 말’이다.

한주형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이번 공공예술사업은 학생과 예술가의 친밀한 협업을 통해 학생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예술 표현 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북체고 김도현 펜싱국가대표선발대회 3위 입상!

 

충북체육고등학교(교장 손태규) 김도현(2학년) 학생 선수가 지난 13일(일)부터 강원도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63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의 에뻬종목 개인전에서 유일한 고교 및 대학 선수로 유일하게 3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모인 180여 명의 선수 중 최강자를 가리는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하고, 16강에서는 대학부 랭킹 1위 정승호(한국체대)를 15:13으로, 8강에서 현 국가대표 김재원(충북펜싱협회)을 15:14로 어렵게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현 국가대표이자 2021년 도코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권영준(익산시청)의 노련미에 어려운 경기를 거듭하다 13:15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펜싱 국가대표선발전은 1년에 4개 대회의 성적으로 선발을 하며, 9월 마지막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총 8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된다.

김도현 학생 선수는 9월의 마지막 대회에서 8강 이상 성적을 거두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도현 학생 선수는 “저의 롤 모델이었던 박상영 선수가 최초로 이루었던 고교생 국가대표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 9월에 있을 마지막 국가대표선발전을 대비하여 남은기간 동안 다양한 전략 및 전술을 충분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김용인 지도자는 “펜싱전국대회 중 가장 큰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도현이가 자랑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잘 따라와 준 도현군과 펜싱부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9월에 있을 국가대표선발전 및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