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년 연속 정부의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쾌거
- 도시 및 농촌 새뜰마을사업 4개소 선정으로 쾌조의 날개 짓 -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도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가 공동 주관한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확보와 함께 도시 및 농촌의 낙후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담장, 마을안길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천시는 2015년 영서동 새뜰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 4개소와 농촌 8개소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6년부터 추진될 수산면 오티리가 새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비 16.5억 원과 지방비 확보로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붕개량과 집수리 ▲빈집정비 ▲마을안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 ▲주민공동체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대상지 주민의 열정적인 사업의지와 제천시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도시 및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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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19년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LPG 집단공급 전·후사진 2. 사업계획(안) |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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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
사 업 명 |
사업 계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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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
주택 개보수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주택 개보수 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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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개량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슬레이트지붕 개량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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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화장실 철거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재래식화장실 철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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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
소방도로 및 쌈지주차장조성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소방도로개설 L=105m, B= 4M, 쌈지주차장조성 7면 / 주택4호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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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및 석축정비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담장철거 및 정비 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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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숲 조성 |
❍ 위치 : 남천동 831번지 외6필지 ❍ 규모 : 빈집철거2호, 마을숲 조성 A = 1,053㎡, 전망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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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마을 조 성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CCTV 5개소, 태양광가로등 10개소, 소화기 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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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생 인프라 정비 |
커뮤니티센터 신축 |
❍ 위치 : 남천동 820번지 외1필지 ❍ 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160㎡ (마을관리단 사무실, 주민공동이용공간, 두부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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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공원 조성 |
❍ 위치 : 동현동 55-74번지 ❍ 규모 : 소공원 조성 A=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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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정비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골목길 정비 90m, 벽화조성 2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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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와이파이존 설치 |
❍ 위치 : 남현동 남천5통 일원 ❍ 규모 : 와이파이시설 7개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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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
❍ 운영위원회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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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 |
❍ 남현동 마을관리단 양성, 노인돌보미 활동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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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대비용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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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면 신현1리 농촌 새뜰마을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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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
사 업 명 |
사업 계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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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
주택 개보수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주택 개보수 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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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개량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슬레이트지붕 개량 42호 |
빈집3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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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빈집철거 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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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생, 안전인프라 정비 |
재래식 화장실정비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15개소 |
(철거2, 정비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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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행로 조성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도로포장 및 보행로 조성 1,000m, 안전팬스, 소화전설치, cctv 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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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단지 조성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마을회관 리모델링, 어린이도서관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공동우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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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집 조성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빈집 리모델링 1개소 |
마을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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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정비 |
소공원 조성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꽃길조성 및 포켓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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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정비 |
❍ 위치 : 덕산면 신현1리 일원 ❍ 규모 : 폐비닐하우스 철거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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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
❍ 운영위원회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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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 |
❍ 기록물 제작, 동아리 교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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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대비용 |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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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면 고명리 농촌 새뜰마을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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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
사 업 명 |
사업 계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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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
주택 개보수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주택 개보수 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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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개량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슬레이트지붕 개량 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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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빈집철거 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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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생 안전인프라 정비 |
상ㆍ하수도설치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상수도 미설치 9가구, 하수도 미설치 1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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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정비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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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행길 조성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도로 확장 및 포장 L=1,500m, B=3~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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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전시설정비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소화전 설치 4개소, 스마트 안내방송 설치 52가구, 안심벨 설치 52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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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정비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벌말) 노인정 리모델링 1식(매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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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환경개선 |
마을소공원 조성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소공원 조성 A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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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포인트 조성 |
❍ 위치 : 수산면 고명리 일원 ❍ 규모 : 집하장2개소, 분리수거장 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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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
❍ 운영위원회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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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 |
❍ 기록물 제작, 동아리 교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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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대비용 |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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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북부신협, 청전동 저소득층에 난방용품 후원
제천북부신협이 지난 18일 청전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2,000장과 이불 17채(약 535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신협 임직원들이 기부해 운영하고 있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 캠페인’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경태 제천북부신협 이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겨울이불과 연탄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으로 추운 계절이 시작되는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란 청전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번 도움을 주는 최경태 이사장님과 북부신협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북부신협은 매년 청전동, 의림지동, 교동 등에 난방용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청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추진
청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건희, 박경란)는 18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청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75세대를 선정해 구입한 750만 원 상당의 10kg 김장 김치 175박스를 전달하여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한편 청전동 공동위원장은“취약계층에게 전달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시청년센터, 고3 수험생을 위한 “굿바이 수능!”개최
퍼스널 컬러진단, 테라리움 만들기 등 수험생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제천시 청년센터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굿바이 수능”을 개최한다.
굿바이 수능은 고3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으로 △퍼스널컬러진단 △나만의 식물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등 두 개의 주제로 오는 11월 25일(화)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청년으로서 알아두면 유익할 제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 제도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랜 수험생활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천시에 거주중인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제천시 청년센터 누리집(www.jcyc.kr)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FRuAamE2)을 통해 신청 후, 당일 수험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제천시청년센터, ‘잡다(job多)한 페스티벌’개최
구직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부스 운영 -
제천시 청년센터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오는 11월 22일 ‘잡다(job多)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잡다(job多)한 페스티벌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스 형태로 운영하며, 11월 22일(토) 13시부터 16시까지 제천시 청년센터(독순로 65,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잡다(job 多)한 페스티벌에서는 △개별 커리어 및 취업 고민상담 △입사서류 첨삭 코칭, 모의 면접코칭 △이력서 사진 촬영 및 프로필 사진 촬영 △자신감 워밍업 스타일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메이크업 클래스&퍼스널컬러 진단 등) △1:1 타로를 통한 고민 및 진로상담 △행운의 거북이 키링 만들기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직업상담사가 설계해주는 1:1개별 맞춤형상담, 청년정책안내 등의 진로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
잡다(job多)한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센터 누리집(www.jcyc.kr)을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협력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카페 운영을 통해 초기상담, 고용정책 안내, 경력(재)설계, 멘토링 및 취업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 심사 결과 발표
- “금·은·동 및 가작·장려·입선 등 우수작품 선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지부장 김서윤)는 지난 11월 15일,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작품 심사를 완료하고 금·은·동상과 가작·장려·입선 등 총 135점의 우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엑스포 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이 행사장을 찾아 촬영한 다양한 시각과 개성이 담긴 작품을 출품했으며, 엑스포가 지향하는 한방·천연물·건강 산업의 가치와 현장의 활기를 사진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전문 사진작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완성도, 독창성, 주제 적합성, 현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 주요 수상작
금상/ 한상희(서울) – 「제천한방엑스포」
은상/ 이정호(경남) – 「제천한방축제」, 이재모(충북) – 「촬영대회」
동상/ 임지현(전북) – 「포즈」,
김기만(경기) – 「구름속 모델」,
강나영(경기) – 「축제장」이 외에도 다수의 가작·장려·입선 작품이 선정되었다.
김서윤 지부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천을 찾아 뛰어난 작품을 출품해주신 전국의 사진작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출품작들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가치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사진예술을 통한 지역 홍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제천의 매력과 제천한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상작들은 작품집을 제작해 상장과 함께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붙임 : 작품 심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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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권리예산 2026년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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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 / 일반회계 > |
□ 총괄표
①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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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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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
2025년 본예산 (추경) |
2026년 예산안 |
요구 증감액 |
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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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35-309) |
243,852 |
284,962 |
57,874 |
❍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을 통해 자기 결정 능력과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대기자 지속 및 고교 졸업자 복지 단절, 65세 이상 연령 완화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로 3,000명 확대 필요가 있으므로 57,874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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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1535-309) |
25,051 |
26,641 |
2,226 |
❍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24시간 개별 1:1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낮은 인건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 24시간 돌봄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수당 인상 및 대체인력 증원이 필요하므로 2,226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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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1535-309) |
17,482 |
18,688 |
7,164 |
❍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시간대 개별 1:1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낮은 인건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주간 돌봄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수당 인상 및 대체인력 증원이 필요하므로 7,164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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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1535-309) |
41,671 |
43,621 |
7,698 |
❍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그룹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 기반 1:1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사업 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바우처 제공단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7,698백만원 증액 필요 |
|
발달장애인 지원 -공공후견지원 (1535-309) |
3,527 |
3,541 |
1,537 |
❍ ‘공공후견지원’은 공공후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후견법인 인건비 및 공공후견 활동수당 지원하고 있으나 후견인 증가에 따른 담당인력 부족으로 후견업무 지연과 후견인의 활동비 부족으로 인한 후견자 참여율이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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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부모·가족지원 (1535-309) |
4,064 |
5,404 |
118 |
❍ ‘부모·가족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권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을 통해 돌봄 부담경감이 필요하나 부모교육의 부족으로 양육부담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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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1535-309) |
7,653 |
8,334 |
523 |
❍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돌봄 공백이나 보호자 부재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보호·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 내역사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최중증 이용자 증가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인력 수당 인상 등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523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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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운영비 (1535-309) |
545 |
185 |
350 |
❍ ‘사업운영비’는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따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조정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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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AI활용 행동지원 (1535-309) |
- |
- |
1,428 |
❍ 도전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가정·기관에서 AI 분석 및 즉각적인 전문가 현장 행동지원 ❍ 행동지원 전문가는 AI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행동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가정·기관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코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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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 / 일반회계 > |
□ 총괄표
①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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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
2025 |
2026 (안) |
증감액 |
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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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당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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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542-302) |
3,244 |
3,351 |
852 |
❍ 내역사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빠른 학대 대응이 어려움 ❍ 학대가 발생해도 변호인력이 없어 단순 법률 행정지원으로 그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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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아시아태평양 장애 국제대회 (1542-302) |
300 |
0 |
500 |
❍ 내역사업 ‘아시아태평양 장애 국제대회’(신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복지부의 ’25년 WBUAP 마사지 세미나(300백만원) 종료 이후, ’25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장애인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 내역사업은 2026년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 전문가, 정책담당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장애인 권리옹호 및 포용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적 연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500백만원 신규 편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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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 / 특별회계 > |
□ 총괄표
①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
2025년 본예산 (추경) |
2026년 예산안 |
요구 증감액 |
수정이유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
5,448 |
7,843 |
4,631 |
❍ 동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증원(이용자 2인기준 전담인력 1인) 및 활동지원급여 월 평균 80시간에서 480시간(2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4,631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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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 / 일반회계 > |
□ 총괄표
①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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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
2025년 본예산 (추경) |
2026년 예산안 |
요구 증감액 |
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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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 ㉰복지일자리 (1539-300) |
63,707 |
71,045 |
54,075 |
❍ 동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성 일자리(자기주도급여형)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임 ❍ 동 사업(‘장애인 복지일자리’)은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사업 참여 인원을 22,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54,075백만원 증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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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 / 일반회계 > |
□ 총괄표
①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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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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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2025년 본예산 (추경) |
2026년 예산안 |
요구 증감액 |
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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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1531-302) |
51,812 |
49,070 |
1,645 |
❍ 내역사업인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2026년도 예산안 899백만원, 순증) - 장애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종팝판정조사를 위한 인력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전국적 본사업이 진행되나,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판정조사 인력이 ’26년 20명(전국)만 확보된 상황으로, - 차질없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판정조사 추가 인력 필요(20명 → 42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