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성주류화 정책 전략’ 접목

- 남성 피해자 성인지적 대응, 아동·청소년 실태 기반 로드맵 모색 -

□ (재)충북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대표이사 유정미)는 1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충북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성주류화 제도와 연계하여 도민 안전 체감을 높일 실질적인 정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충청북도 내 성주류화 제도 추진기관 담당자, 성주류화 컨설턴트, 그리고 성인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등 약 60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현주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법적·정책적 개선 방향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 먼저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남성 피해자 증가에 따른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충북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매체 이용 및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전문성을 가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져 정책 제언의 깊이를 더했다. 토론자로는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천현지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현장 전문가), ▲장우정 충북 성주류화 컨설턴트(제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정책 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전략 방안은 현재 재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충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의 정책제언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의 성주류화 제도 추진 시 핵심과제로 연계하여 실제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 운영 중인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디지털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포럼은 전문가 집단이 모여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성주류화 전략의 정책적 수단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