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충북데일리)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n
(충북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충북데일리)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충북데일리) 한국플랜트산업협회(KOPIA)가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가을학기(5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실시하는 국비 지원 취업 교육으로 교재 무상 제공 및 추가 발생 비용이 없다. 모집 분야는 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3개 엔지니어 과정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플랜트 교육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1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총 10주(35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과 내용은 △기본 과정 128시간 △전문 과정 162시간 △현장 학습 24시간 △취업 역량 20시간 △평가,학사 외 16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 16층(1호선 신도림역)이며, 따로 기숙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가능자 및 보유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자 또는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모집 과정 관련 공학 전
(충북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로컬100'을 2년 동안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극장 등 문화시설 ▲지역문화 연계형 상권, 거리, 마을 ▲지역문화 기반의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다.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선정됐다.
(충북데일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독,타운 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분양,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별 추진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
(충북데일리)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충북데일리)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충북데일리)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시각장애 아동의 체계적 점자 학습을 돕기 위해 3년간 추진해 온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개발해 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보다 독립 이동(외부 도움 없이 혼자 이동하는 것)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92%, 청각장애인 91.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응답률이 17.7%에 그쳤다. 세상파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3세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행 교육' 및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이다. 보행 교육은 세상파일이 개발한 12주 차 커리큘럼 기반의 '보행 교육 지도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문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를 함께 교육해 가정 내 보행 교육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