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정부가 지난 11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충북데일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 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지원으로 전담하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이하 연구지원사업)이 2차연도에 접어들면서 연구 지원 과제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 아스플로-고등기술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개스킷 필터를 제조,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다. 개스킷 필터는 사용 수명이 짧고 비싼 소모품이지만 일본, 미국에서만 제조된다. 우리나라는 이 개스킷 필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5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하다. 아스플로와 고등기술연구원은 현재 금속 정밀 성형으로 다공성 물질을 제조하고, 용접 및 신뢰성 평가를 거쳐 개스킷 필터 제품의 국산화,상용화 기술을 확보했고, 현재 정률화 및 최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주식회사 삼원산업-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은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및 접착제의 변성을 막기 위한 고내열성 자외선 안정제를 2년째 개발하고 있다. 현재 상용성이 좋은 자외선 안정제는 일본이 전량 생산,공급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자외선 안정제 개발이 필요
(충북데일리) SK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주식회사 코오롱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론칭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가정통신문,알림장 번역 및 실행 방법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약 3.8%에 해당하는(2019, 교육부 통계)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교육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교육 서비스 신청을 놓치거나, 수업 교구를 준비하지 못하는 등 자녀 학교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A씨는 '스쿨 뱅킹, 돌봄 교실 등 교육 용어가 생소하고, 일반 번역 프로그램의 번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론칭에 앞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 67명 대상의 교육 정보 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사-학부모 소통 이해도 및 학교생활 인지도, 학교 활동 참여도 평균…
(충북데일리)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책임투자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앞당긴다. 이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에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
(충북데일리)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 명)와 영세 자영업자(119만 명)가 대상으로 이달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납부유예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
(충북데일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지역 일반인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방문자 5002명 중 26명(0.52%, 서울 7명, 경기 19명)이,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1만 253명 중 21명(0.2%, 기확진 13명)의 항체양성자를 확인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항체양성률은 0.52%로, 지난해 실시한 항체조사 결과 0.1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수도권 항체양성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2차,3차에 걸친 코로나19 집단유행의 영향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지역의 항체양성률이 서울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구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군 입영 장정은 지난해 대비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충북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현재 319곳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를 더하면 오는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충북데일리)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속도 낼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충북데일리)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책임감면 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
(충북데일리) 특이 혈전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시적으로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할지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8일 오후 '국내외 동향과 이상 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 검토해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 여부를 주말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이날 혈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후 백신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전일인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연기했다. 정은경 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