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훈부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가 3년마다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충북데일리)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충북데일리)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
(충북데일리)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지난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며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또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정부는 이스라
(충북데일리)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
(충북데일리)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n
(충북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데일리)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지난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충북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
(충북데일리) 비대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플랫폼 노동자의 학습자 동기와 강좌평가의 개별 하위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세 직종은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학습전이(학습 후 현업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267호(플랫폼 종사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효과성 학습자 의견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수료자 가운데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의 세 직종을 나눠 분석한 것이다.(전체 표본 2021명)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 세 직종 모두에서 학습자의 강좌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