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
(충북데일리)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2681만 건)보다 311.6%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는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4만건) 증가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과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데일리)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입력) → 회원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수신동의) → 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
(충북데일리)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n
(충북데일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디지털 농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11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4년간(2020~2023년)의 온라인 데이터 73만건 이상을 분석했다. 디지털 농업은 농식품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 걸쳐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생산성과 수익성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서 디지털 농업에 대한 긍정 여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농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2022년 45%에서 2023년 65%로 20%p 증가했으며, 이는 디지털 농업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데일리)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충북데일리)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북데일리)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에 반드시 참여해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무료
(충북데일리)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
(충북데일리)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평생학습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4일(수)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최신 원자료(2020년)를 이용,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식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자세한 내용은 조사,통계 브리프 참조)는 다음과 같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11점 척도기준 8.43점)는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7.88점)보다 높았다. 평생학습 참여자(표본수 3827명)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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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