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충북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문체부 저작권 특별
(충북데일리)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충북데일리)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
(충북데일리)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충북데일리) 한국전력기술이 2023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평균 연봉 9500만원을 자랑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은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상위권에 매년 드는 기업이며, 5년 연속 공정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높은 연봉과 함께 한국전력기술은 다음과 같은 직원들을 위한 뛰어난 사내 복지로 유명한 기업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로 자율 출,퇴근을 실시하는 공기업이며,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어학교육 지원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직원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사,CFA,PE 등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해준다. 이처럼 한국전력기술은 뛰어난 복지와 함께 일반정규직 기준 평균 근속연수가 18년에 이른다. 이직이 잦은 요즘, 이는 근무 환경과 사내 복지가 뛰어남을 입증하는 지표다. &nb
(충북데일리)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중 교사 연수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
(충북데일리)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추석 전후 10일 동안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데, 먼저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7일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오는 20일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
(충북데일리) #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충남 소방헬기가 출동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
(충북데일리)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지난 1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