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경 처장이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장의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충북데일리)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충북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 뉴스콘텐츠 생산 강화 ▲뉴스 제작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성장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과 신문사 간 팩트체크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해 2005년 첫 번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고, 언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종이신문의 이용률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신문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충북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충북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
(충북데일리)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충북데일리)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충북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의자,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1일 시민센터가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
(충북데일리) 일자리에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일 처리가 주변 사람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3일(수) 'KRIVET Issue Brief 265호(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를 통해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을 분석해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제7차 정기조사 중 취업자 2904명(여자 1339명, 남자 1565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불공정(1점)'에서 '매우 공정(7점)'까지 7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일 처리를 더 공정하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일 처리 공정성은 평균 5.10점으로 '약간 공정함(5점)
(충북데일리)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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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