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충북데일리) 환경부가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은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충북데일리)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
(충북데일리)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2023장애인문화예술축제 행사로 9월 3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헬기장에 마련된 축제 특설무대에서 시사 예능쇼 '두 개의 시선(視線 x 詩選)'을 공연한다. KBS 장애인 앵커였던 최국화 씨 사회로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시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표절 피해자의 증언과 문화평론가의 장애인예술 표절 예방책을 등을 전한다. 그리고 장애인예술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룬 공연 '그림자놀이'와 한국파릇하우스의 무용 '색안경'을 통해 표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예술로 표현한다. '그림자놀이'는 실체와 그림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모습을 연기와 춤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색안경'은 비장애인이 주류화된 세상 속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서커스의 풍자적인 모습으로 담았다. 방귀희 대표는 '두 개의 시선(視線 x 詩選)은 장애예술인 김용우 님의 총연출로 22명의 장애,비장애예술인들이 무대를 꽉 채우면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마이너스 예술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는 플러스 예술을 만들자는 메
(충북데일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
(충북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n
(충북데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개최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관련 행사로,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기념일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린다. 사업회는 지난해에도 인권, 환경, 노동 등 8가지의 주제를 다룬 '1+7분 민주주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강연에 토론이 더해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9월 15일(금)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된다. '민주주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제로 진행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에서 8명의 강사가 각각 이야기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미래(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민주주의와 언어감수성(신지영 고려대학교 교수) △모두를 위한 젠더민주주의(엄혜진 경희대학교 교수) △지속가능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김찬호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전문연구위원) △AI와 민주적 노동윤리(이상욱 한양대학교 교
(충북데일리)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
(충북데일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
(충북데일리)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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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