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 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D 제강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운영했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
(충북데일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
(충북데일리)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데일리)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한 OECD 평균(
(충북데일리)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은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
(충북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
(충북데일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충북데일리) KG 모빌리티는 3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56.5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KG 모빌리티는 3년 만에 개최된 교섭에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KG 모빌리티 노사는 판매물량 증대와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속에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종업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기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선진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충북데일리) 정부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로 늘리고 한국어 전문 교원도 파견 규모를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미래세대를 잇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어가 문화매력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촘촘한 한국어 공급망 구축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 ▲K-컬처로 체득하는 한국어 ▲메타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체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역,국가별 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현지화, 한국어 학습자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한 자생적 발전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곳으로 확대한다. 2007년 3개국 13곳에
(충북데일리) 정부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구입비용의 70%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300여개사에 132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약 100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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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