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충북데일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
(충북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지난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0건(올해 누적 324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전했다.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다'면서
(충북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충북데일리)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nbs
(충북데일리)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 1㎡당 22만 4000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당 25만 9000원(소요비용
(충북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송남근 농업정책관이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충북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을 구성해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집중된 폭우로 인해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헥타르)의 축사가 침수되고 99만 9000마리의 가축(닭,오리 94만 1000, 돼지 3800, 소 900, 기타 5만 3800마리)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돼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돼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충남,충북,경북,전북 등 4개 권역의 침수장비 현장수리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빠짐 이후 가축 사
(충북데일리)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선호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 만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수업 지도안 등을 담은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침'을 제작해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한편 이중언어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두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문화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사회가 교육을 통해 언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가 다른 엄마,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충북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로운 명칭은 현장 중심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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