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충북데일리)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 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일 시행됐다.
(충북데일리)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 관계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단속
(충북데일리)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이 같이 밝히고,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해수욕장 등 6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3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충남 태안군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면서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
(충북데일리)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 행
(충북데일리) 8월 1일부터 삼육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학 교수진과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때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준용과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우수한 대학의 직업훈련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 직무중심의 설계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PLC는 산업현장의 각종 장비,장치의 유지관리,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등을 제어하는 장치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와 평택대학교 등은 최근
(충북데일리)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는 전년대비 47만여 건 이상 늘었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더욱 많은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 건수 또한 3846건(10.6%) 늘었고 구조출동 건수는 13만
(충북데일리)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충북데일리)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충북데일리)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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