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
(충북데일리)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도 15일로 줄여 최대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동일하게
(충북데일리)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충북데일리)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농축
(충북데일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
(충북데일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충북데일리)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
(충북데일리)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nb
(충북데일리)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식품 등 부당광고 177건 식품 등의 부당광고 중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이었다. 이
(충북데일리)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로,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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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