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충북데일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
(충북데일리)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됐다. 황기환 지사 유해는 지난 2008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발견돼 201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내 봉환을 추진했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2차례 법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후 보훈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보훈부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황기환 지사 유해의 유전자정보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묘 과정에서 시료를 확보해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황기환 지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나 유해의 훼손 상태가 심각해
(충북데일리)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개소, 전북 3348개소, 충남 2852개소, 경북 2272개소, 강원 1081개소, 경남 871개소, 충북 749개소 등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발전 사업, 시공업, 제조업 등 태양광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돼 풍수해에
(충북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
(충북데일리)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충북데일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충북데일리)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이에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한국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그 효과
(충북데일리)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에는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
(충북데일리)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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