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육군이 전국적인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6개의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TF는 육군 차원에서 피해지역별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장비를 편성하고, 병력을 더해 세트화해 운영한다. 6개의 TF는 현행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설장비,조립교,제독차,급수차 등 공병 및 화생방 부대장비 500여 대와 특전사,2신속대응사단 예하부대 병력 3000여 명으로 편성됐다. 이번 TF 편성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앞두고 심각한 호우 피해지역에 최단시간 내 대규모 장비 및 병력의 집중 투입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게 육군의 설명이다. 기존에 지역방위사단별로 실시하던 지역단위 피해 복구지원과 별개로 육군 차원의 대규모 피해발생 지역에 추가해 운영하게 된다. 육군은 지난 17일 TF 선발대 차원으로 피해가 심각한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시,공간적 중앙지점인 육군훈련소(논산), 육군학생군사학교(괴산), 7공수여단(익산), 50
(충북데일리)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재난피해자가 재난
(충북데일리)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충북데일리)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충북데일리)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
(충북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
(충북데일리) 교육부가 지난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
(충북데일리)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1만 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1만 명이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위기 정보인 금융 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17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에는 언론사와 구조팀 관계자, 경찰의 현장 근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배수작업은 90% 이상 완료되었다. 진흙과 들어찬 가스로 진척이 더디었다. 이번 사고로 침수된 차량은 총 16대다. 오늘 시신 4구를 추가 인양되어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수해 피해가 엄중하다보니 중앙 언론사,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와 있어 알아보니 오후2시경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현장에 도착한다고 한다. 오송 주변 수해 피해복구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역 비닐 하우스 등 복구에 여념이 없다. 오송자원봉사대(원용숙 대장)의 구조 요청으로 열린 행복밥집 자원봉사대(연규순 이사장 외 7명)가 점심 100인분을 준비하여 복구현장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였다.
(충북데일리)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특화시설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하자센터)와 함께 청소년 대상 크리에이터 캠프 '멋진 것들엔 이유가 있어'를 개최하고, 이달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자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및 운영하는 서울시립 민간위탁 기관이다. 이번 크리에이터 캠프는 디지털 기기로 세상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한 생각을 키우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과 하자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최근 개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이를 통해 직업으로서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8월 1일부터 3일, 8일부터 10일, 총 6일간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숏폼 비디오 릴스 제작, 디지털 리터러시, 채널 브랜딩 등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유용할 교육 프로그램이 총망라됐다. 인스타그램은 크리에이터 및 Z세대에게 사랑받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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