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
(충북데일리)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충북데일리)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1~12.15)을 맞아 지난 11월 20일(월)부터 '지능형 재해,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경북 울진지역 송전철탑 2개소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한전은 송전철탑이 우리나라 지형 및 송전선로 특성상 산악지 통과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23년 3월에 본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울진 지역에 최초로 이 시스템을 적용,운영하게 됐다. '지능형 재해,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AI 기술을 통해 CCTV에 촬영되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인식,분석해 산불, 산사태 등 재해 상황 발생 시 한전과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산불 감시기능과 함께 멸종위기종 등 생태계 모니터링 및 산사태 징후 감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산불예방과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시스템의 세부 기능은, ①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의 영상 식별기능으로 산불을 인식하는데, 총 13만 장의 관련 이미지 딥러닝을 통해 산불 연기처럼 보일 수 있는 구름, 야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유사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북데일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건강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감정가게'를 오픈하고, 10대들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생명존중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내 10대 청소년의 자살,자해 문제가 꾸준히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환경 속,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 조성을 위해 또래가 서로를 돌보며 예방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10대에 특화한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 부정적 감정은 해소하고 긍정적 감정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일상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의 하나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에 맞춰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감정가게'를 오픈했다. 생명보험재단은 '감정가게'를 통해 일상에서 긍정적 감정들이 선순환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으며, 특히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고 것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생명보험재단의 '감정가게'는 감정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좋은 감정 사기 △나쁜
(충북데일리)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된 문서,사진,영상 등 모두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됐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됐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남북 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 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층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충북데일리)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제주특별자치
(충북데일리)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충북데일리)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
(충북데일리)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충북데일리)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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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2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