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북데일리)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n
(충북데일리)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충북데일리)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 10월 27일(금) 부천시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도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 활동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5회째를 맞는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www.ggmediafest.com)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 및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라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 사진 촬영 기법 교육 등 다양한 참여형 강의가 운
(충북데일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충북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
(충북데일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
(충북데일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피로감을 해소하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일접종 중심의 접종을 시행했다. 또한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이
(충북데일리)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30곳에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점관리지역 100곳을 선정했고 이어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
(충북데일리)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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