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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관련 브리핑 |
- 2021. 8. 30.(월) 11:00, 기자회견장 -
코로나19 장기화 및 4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과 생활불편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지원을 위한『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관할 시군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그동안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신청‧지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대상(기준) 및 규모 >
우리도 전체 141만 여명을 대상으로 3,546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 1,412,641명 : 도내 6월말 인구(1,597,503명)의 88.4%정도
※ 총예산(3,546억원) : 지원금 3,532억원, 부대비용 14억원
지급기준은 ’21. 6.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선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 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지급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1인 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9. 6.(월)부터, 오프라인은 9. 13.(월)부터 가능하며, 신청기한 마감일은 10. 29.(금)입니다.
< 대상자 조회(알림) 및 안내 >
도민들께서는 8. 30.(월)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네이버앱(전자문자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9. 6.) 전날인 9. 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6.(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본인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시행초기에는 조회수요의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신청 첫 주에는 5부제 방식(출생연도 끝자리)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모두)
ex) 1982년생 → 끝자리 2(화요일 신청 가능)
< 신청주체 >
성인(’02.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읍면동 방문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및 신청방법 >
도민들께서는 9월 6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9월 6일)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고, 신청 다음날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 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코나아이(주): 청주(청주페이)·옥천·음성(그리고) / 한국조폐공사: 제천·영동·진천(카드)·괴산·단양(지역상품권 chak) / 나이스정보통신: 충주(충주사랑상품권)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진천(모바일, 제로페이) *보은·증평 제외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직접방문‧신청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일부),지류)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 (온라인) 본인 신청, (방문)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시행초기 대규모 일제신청으로 민원폭주 등이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첫 주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운영할 예정입니다.
- 9월 6일부터 한달 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제한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 등 모든 지급수단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고, 기한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 두기와 일시 대규모 신청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당부드리며,
읍면동 및 은행창구 등 오프라인 신청 시에 민원인이 일제히 몰리게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 질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기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와 관할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고,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을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가정경제 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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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412천명 ※ 도내 6월말 인구(1,597,503명)의 88.4%정도
❍ (소요예산) 3,546억원정도 (국비2,837, 지방비709)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개인별 금액 상한 없음)
❍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원기준)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이하+@(1인가구, 맞벌이) / 주민등록 세대(6.30.)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 예외기준 -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공시지가 15억, 시가 20~22억원 상당)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예금 기준 13억원 보유한 경우, 금리 연1.5%가정) |
|
구 분 |
1인가구(특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건보료납부액 기 준 이 하 |
(직장) 170,000 (지역) 170,000 (혼합) - |
(직장) 200,000 (지역) 210,000 (혼합) 200,000 |
(직장) 250,000 (지역) 280,000 (혼합) 260,000 |
(직장) 310,000 (지역) 350,000 (혼합) 330,000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기준일,‘21.6월)
‣ 맞벌이(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 가구(연소득 5천8백만원 수준 건보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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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②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가구로 구성 |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읍면동, 은행창구)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추진절차
❍ (대상자조회)온라인(국민비서․카드사․건보공단․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읍면동․은행 창구)
❍ (신청시기) 온라인(9.6.~), 은행 창구·읍면동·찾아가는 접수(9.13.~) *5부제 적용(시행 첫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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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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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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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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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즉시 또는 별도기일 지정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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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연계 은행 |
|
지급 (다음날) |
||
|
- 찾아가는 신청 |
┎ |
접수 |
이동접수처, 거동불편주민 방문) |
|
|
|
┖ |
지급 |
(방문 또는 별도기일 지정지급) |
|
❍ (신청‧지급) ①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급(다음날)
<참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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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
카드사 |
온라인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
은행창구 (카드연계) |
1.6 |
2.7 |
3.8 |
4.9 |
5.0 |
× |
|
|
시 군 |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
읍면동 |
1.6 |
2.7 |
3.8 |
4.9 |
5.0 |
× |
|
※ 5일제 적용(시행 첫 주만 시행) / 읍면동 방문 접수 (주말운영×)
□ 지급수단별 신청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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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일 |
지급방법 |
지역제한 |
사용기한 |
|
|
카드사 |
온라인 |
9.6.(월)부터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시군 |
‘21.12.31 |
|
은행창구 (카드연계) |
9.13.(월)부터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시군 |
‘21.12.31 |
|
|
시 군 |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
9.6.(월)부터 |
상품권(카드, 모바일) |
시군 |
‘21.12.31 |
|
읍면동 |
9.13.(월)부터 |
상품권(카드,지류),선불카드 |
시군 |
‘21.12.31 |
|
|
찾아가는 접수 |
9.13.(월)부터 |
상품권(카드,지류),선불카드 |
시군 |
‘21.12.31 |
|
□ 충북도 수혜대상 및 시군별 예산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
인원 |
1,412 |
723 |
190 |
120 |
30 |
47 |
43 |
34 |
78 |
35 |
85 |
27 |
|
예산 |
3,546 |
1,812.5 |
478.0 |
301.6 |
76.5 |
118.5 |
109.5 |
85.2 |
194.6 |
87.5 |
214.7 |
67.4 |
|
지원금 |
3,532 |
1,807 |
475 |
300 |
76 |
118 |
109 |
85 |
194 |
87 |
214 |
67 |
|
부대 비용 |
14 |
5.5 |
3 |
1.6 |
0.5 |
0.5 |
0.5 |
0.2 |
0.6 |
0.5 |
0.7 |
0.4 |
※ 지원 예산 : 총 3,546억원(국2,837,도354.5,시군354.5)
□ 지급기준 및 지원규모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특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건보료납부액 기 준 이 하 |
(직장) 170,000 (지역) 170,000 (혼합) - |
(직장) 200,000 (지역) 210,000 (혼합) 200,000 |
(직장) 250,000 (지역) 280,000 (혼합) 260,000 |
(직장) 310,000 (지역) 350,000 (혼합) 330,000 |
|
|
기준중위소득 |
180% |
- |
5,559,000 |
7,171,000 |
8,777,000 |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
|
지 원 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 건보료 소득판정기준(소득하위 80% 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 |
170,000 |
170,000 |
- |
|
|
2인 |
맞벌이 |
|
250,000 |
280,000 |
260,000 |
|
외벌이 |
5,559,000 |
200,000 |
210,000 |
200,000 |
|
|
3인 |
맞벌이 |
|
310,000 |
350,000 |
330,000 |
|
외벌이 |
7,171,000 |
250,000 |
280,000 |
260,000 |
|
|
4인 |
맞벌이 |
|
390,000 |
430,000 |
420,000 |
|
외벌이 |
8,777,000 |
310,000 |
350,000 |
330,000 |
|
|
5인 |
맞벌이 |
|
420,000 |
460,000 |
450,000 |
|
외벌이 |
10,363,000 |
390,000 |
430,000 |
420,000 |
|
|
6인 |
맞벌이 |
|
490,000 |
540,000 |
550,000 |
|
외벌이 |
11,931,000 |
420,000 |
460,000 |
450,000 |
|
|
7인 |
맞벌이 |
|
550,000 |
590,000 |
640,000 |
|
외벌이 |
13,495,000 |
490,000 |
540,000 |
550,000 |
|
|
8인 |
맞벌이 |
|
640,000 |
670,000 |
820,000 |
|
외벌이 |
15,058,000 |
550,000 |
590,000 |
640,000 |
|
|
9인 |
맞벌이 |
|
640,000 |
670,000 |
820,000 |
|
외벌이 |
16,622,000 |
640,000 |
670,000 |
820,000 |
|
|
10인 |
맞벌이 |
|
640,000 |
670,000 |
820,000 |
|
외벌이 |
18,185,000 |
640,000 |
670,000 |
820,000 |
|
□ 이용가능 금융기관 (신용・체크카드)
|
카드회사 |
온라인 (9.6.월~) |
오프라인 (9.13.월~) |
|
신한카드 |
shcard.io/CHEER4U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
KB국민카드 |
kbcard.com (모바일) mobileapps.kbcard.com https://m.liivemate.com/appDw(리브메이트) https://m.kbcard.com/CXHACADC0009.cms(KB Pay) |
KB국민은행 |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
우리카드 |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우리은행 |
|
비씨카드 |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
하나카드 |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jiwon3.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모바일) jiwon4.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
없음 |
|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③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 사용이 제한됨(｢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
|
구분 |
2020 |
2021 |
비 고 |
|
|
상품권 |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
모든 지급수단 |
||
|
온라인 쇼핑몰 |
× |
× |
× |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지역몰 가능) |
|
배달앱 |
× |
× |
× |
원칙적으로 불가(공공․지역앱,민간앱 현장결제 예외적 가능) |
|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
○ |
× |
○ |
대부분 지자체에 가맹점등록되어 사용 가능 |
|
스타벅스 |
× |
△(서울만) |
× |
대기업으로 사용 불가 |
|
외국계 기업 (이케아, 애플, 샤넬 등) |
× |
○ |
× |
|
|
백화점 |
× |
× |
× |
|
|
프랜차이즈 매장 |
△(가맹점) |
○ |
△(가맹점) |
가맹점 가능, 직영점 불가 |
|
대형마트 임대매장 |
△(일부) |
△(일부) |
△(일부) |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
|
농협 하나로마트 |
△(일부) |
○ |
△(일부) |
|
|
KTX 역사 내 매장 (코레일유통) |
× |
△(일부) |
× |
대기업으로 원칙적 사용 불가 |
|
SSM(기업형 슈퍼마켓) |
× |
△ (GS더프레시, 노브랜드) |
× |
대부분 지자체가 상품권 가맹점에 포함하지 않아 사용 불가 |
|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
× |
× |
× |
|
|
유흥, 사행업종 |
× |
× |
× |
원칙적으로 불가 |
* ’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레저업종(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위생업종(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귀금속업종(중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 사용가능)
□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온라인 신청 앱(9.6~)
|
시 군 |
지역사랑 상품권명칭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온라인 앱(이름) |
지역사랑 상 품 권 발급업체 |
|||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 카드 |
||||||
|
카드 |
모바일 |
지류 |
|||||
|
청주 |
청주페이 |
○ |
○ |
|
|
청주페이 |
코나아이(주) |
|
충주 |
충주사랑 |
○ |
|
|
|
충주사랑상품권 |
나이스 정보통신 |
|
제천 |
제천화폐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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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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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chak |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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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
결초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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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
× |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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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옥천사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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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코나아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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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
영동사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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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지역상품권 chak |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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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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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 |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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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진천사랑 |
○ |
○ |
○ |
○(농협) |
‣모바일 : 제로페이 ‣카드 : 지역상품권 chak |
모바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카드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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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
괴산사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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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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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chak |
한국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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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
음성행복페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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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코나아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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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
단양사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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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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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chak |
한국조폐공사 |
□ 시군별 콜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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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구 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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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110 국민콜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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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043-220-2114 043-220-3031~6 |
영동군 |
043-740-3665~7 043-74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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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043-201-0001 043-201-1977~1979 043-201-1993 043-201-1996 043-201-1998 |
증평군 |
043-835-3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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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
043-120 043-850-0070~5 |
진천군 |
043-539-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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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043-641-3856~9 |
괴산군 |
043-830-3386 043-830-33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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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
043-540-3837~3838 |
음성군 |
043-871-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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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
043-730-3341~56 |
단양군 |
043-420-6851~4 043-420-2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