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형 주민자치,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도약
2. 진천군,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에 이월면 선정
3. 진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4. 진천군,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5. 진천군 새마을회, 동지팥죽 나눔행사 실시
진천형 주민자치,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도약
진천군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진천형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분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 징수됐으며 71.2%인 2억 3천 500만 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확정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들의 사업계획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게 된다.
충북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 간 혁신과 발전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민자치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진천읍 ‘맑음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덕산읍 ‘혁신도시에서 버스킹을 만나다 시즌2’ △초평면 ‘초평저수지 둘레길 자살방지 안내판’ △문백면 ‘성암천에서 만나는 힐링체험’ △백곡면 ‘백곡초등학교 사생대회’ △이월면 ‘이월 꽃동산 조성’ △광혜원면 ‘보이는 골목소화기 설치’ 등이다.
군은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단위인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회의 참석수당 지급,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공간을 조성, 주민자치 워크숍 지원 등이 그 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주민세 환원사업은 내년부터 더욱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민세 징수액이 확정되면 확정액의 85%를 2024년도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주민세 징수액의 100%를 환원해 주민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단체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실질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주민자치분야 위‧수탁 사무 발굴, 국비 공모사업 지원 확대 등 진천형 주민자치의 실현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천군,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에 이월면 선정
진천군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전국 26곳 신규 선정)에 이월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진천읍에 이어 두 번째 쾌거로 약 165억원(국비 60억원, 도비 10억원 및 기타 연계사업 예산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21년 이월면 송림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본 사업에 대한 공모를 준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이월면 도시재생사업은 이월면 송림리 일원(60,120㎡)에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오는 2023년부터 4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관내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며, 쉼터 등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다.
이에 골목길을 중심으로 마을화단 정비, 담장미관 개선, 노면 개선 등 골목길 정비와 함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해 거주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홀로어르신 등 돌봄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복합 문화복지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범죄예방,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안심길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응급안전망과 연계한 안심 생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 도출됐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진천군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에 이어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진천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분야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뽑히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
△규제 목록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실적(89건) △ 개선의결 실적(8건) △ 규제입증책임제 홍보실적(4건) △우수사례 선정(1건) 등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농업대학 등록 시 사진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주민이 일상 속 불편함을 덜어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진천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한 지역을 평가해 총 1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진천군은 2020년에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청소년 건강성장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군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활동 강화 △청소년 참여 강화 부문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를 빛낼 주인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새마을회, 동지팥죽 나눔행사 실시
진천군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22일 동지를 맞아 진천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250여명에게 동지 팥죽 나눔 사업을 실시햇다.
이번 행사는 점점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되살리고, 함께 나누는 문화를 새마을운동으로 만들어 이웃 공동체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남 회장은 “작년에는 어르신 가정으로 팥죽을 배달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게 돼 얼굴을 뵈니 보람을 느끼는 현장이 됐다.”라며 “2023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