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군정
1. 음성군,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에 ‘총력’
- 2021년부터 3년 4개월간 216필지, 4만1573㎡ 소유권 확보
- 19억3000여 만원 예산 절감 성과
□ 군정 소식
2. (재)음성군장학회, 관내 대학 전입장학금 지원
3. 음성군,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영농장비 전달
- 밭작물 기계화 촉진
4. 음성군, 가정의 달 맞이 고향사랑기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실시
5. 음성군, 마을세무사와 함께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읍면 및 기관사회단체 소식
6. 감곡면 화재 피해 농가에 2000여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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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14.(화) 조병옥 음성군수 동정 16:55 / 대회의실 / 2024년 도지사 시·군 방문 도정보고회 |
1. 음성군,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에 ‘총력’
- 2021년부터 3년 4개월간 216필지, 4만1573㎡ 소유권 확보
- 19억3000여 만원 예산 절감 성과
음성군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216필지, 4만1573㎡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밝혔다.
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총 필지는 172필지,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할 때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이는 군이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 조사·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여 만원으로 추산돼 예산을 크게 절감한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군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과 같은 사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하고, 설득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은 이 기간에 특별조치법으로 58필지(10,529㎡)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2. (재)음성군장학회, 관내 대학 전입장학금 지원
(재)음성군장학회는 이달 13일부터 관내 대학 전입장학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며, 선착순으로 24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관내 대학 전입장학금은 음성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입장학금을 지원해 지속적인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대학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장학금이다.
한편 (재)음성군장학회는 1991년 설립, 2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이자수익으로 현재까지 5514명의 학생에게 45억 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명문고 특별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3. 음성군,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영농장비 전달
- 밭작물 기계화 촉진
음성군은 13일 생극농협에서 생극농협 들깨작목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용 농업기계를 전달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생극면 등 음성의 밭작물 생산의 기계화를 위해 트랙터와 이식기 등 8종 13대를 구입, 시기적절하게 농업기계를 투입함으로써 적기 영농 실현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연간 의무 농작업 시행으로 작목반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촉진하기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밭작물을 파종에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구입해 이를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내구연한 동안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구입 가격의 20%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콩·보리작목반을 시작으로 2022년 우등콩작목반, 2023년 케이팜영농조합법인에 28대의 농업기계를, 2024년에도 생극들깨작목반에 13대의 농업기계를 지원해 지금까지 음성군은 총 4개소에 8억 원을 들여 농업기계 41대를 지원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음성군, 가정의 달 맞이 고향사랑기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실시
음성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집중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 사이 음성군에 고향사랑기부하고 음성군 공식유튜브(와유튜브)를 구독한 구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커피 교환권(50명)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중 음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음성군 공식 유튜브(와유튜브)를 구독해 별도로 안내된 응모폼에 기부자 정보와 유튜브 구독아이디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6월 10일 음성군 공식 SNS에 공개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5. 음성군, 마을세무사와 함께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음성군은 25회 음성품바축제 기간 중 오는 23일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품바축제 행사장 부스에서 진행한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며,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세정과(043-871-3442)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품바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만큼, 그동안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에는 현재 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85명의 군민이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도움을 받았다.
6. 감곡면 화재 피해 농가에 2000여만 원 기탁
지난 4월17일 발생한 감곡면 오향리 화재 피해농가(소방서 추산 1억 7천만원)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감곡면 소재 태창산업(주)(대표이사 안영복) 등 관내 기업체 및 마을 주민 등은 13일 감곡면행정복지센터(면장 윤상섭)를 방문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기를 위한 성금 2천여만 원 등을 기탁 했다.
안영복 대표이사는 “우리 주변 이웃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의 작은 온정이 희망이 돼 실의에 빠진 농가가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상섭 면장은 “관내 기업체 및 마을 주민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피해 농가에 전해지는 이웃의 온정으로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 금액은 태창산업(주)(5백만원), ㈜송아퍼니쳐·복진개발(주)·(주)정도개발·(주)창조레미콘(각각 2백만원), ㈜거암코아·세연철박물관·기업인협의회·오향6리마을회·마을주민(각각 1백만원), 다우산업(주)·영도유리(각각 50만원), 아폴로판넬(30만원) 등이며, 기타 대우가구에서 물품을, 평화산업(주)·감곡농자재에서는 복구 인력 및 장비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