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헌 괴산군수 일정(7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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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2.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시행 3. 괴산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4. 괴산읍경로잔치추진위원회, 희망나눔 성금 200만원 기탁

 

 

▣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하였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T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T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시행

 

충북 괴산군 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질환의 예방을 위해 연중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생후 14일 ~ 71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 20세~64세의 ‘일반건강검진’ 및 66세 이상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이며 일반건강검진(20세 ~ 64세)은 신체 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생애전환기검진(66세 이상)은 신체 계측,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등 6개 항목을 검진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8단계의 월령별 시기에 맞춰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고 가까운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태곤 소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집중되어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건강검진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은 2024년 검진 대상자(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중 수검을 완료한 경우, 신분증과 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괴산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선착순(150명)으로 수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북 괴산군은 지난 10일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각 시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개선, 민간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숙 농촌지도사는 경진대회에서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열다’라는 제목으로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로컬푸드직거래장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송인헌 군수는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는 물론 이동 거리 단축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국민건강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농민이 직접 만든 찐 옥수수나 고춧가루 등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팔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괴산군이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렸고, 4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시작됐으며, 식약처는 전국 10개소에서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괴산읍경로잔치추진위원회, 희망나눔 성금 200만원 기탁

- 괴산읍 경로잔치추진위, 지역에 아름다운 사회 환원 실천

 

괴산읍경로잔치추진위원회는 19일 괴산읍행정복지센터에 200만 원의 성금을 쾌척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관내 어르신과 주민 15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된 경로잔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사 후원금 중 일부를 성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위원장은 “괴산읍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사를 준비한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며 “주민 및 각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화합된 마음을 지역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전수 읍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귀한 성금을 주신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한 성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