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92명 명단 충북도 누리집에 공개 -

 

  충북도는 11월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쳤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29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04명(74억원), 법인은 88명(35억원)이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순이다.
     * 지 방 세 : 286명 (개인 202명 7,380백만원, 법인 84명 3,247백만원)
       세외수입 :   6명 (개인  2명 45백만원,    법인 4명 231백만원)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5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34명(13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8명(26억원), 1억원 초과가 19명(3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천7백만원 정도이다.

  세외수입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5명(1억원), 1억원 초과가 1명(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4천6백만원 정도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임  제도 절차 및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참고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
 ❍ 근거법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2006년부터 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 순환기계 질환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처치가 필수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쉽다며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인구 10만명 당 45.8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했다.

  2019년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6월(3,086명), 7월(3,102명), 8월(3,091명)에 가장 적었고, 12월(3,7245명)과 1월(3,941명)에 가장 많았다.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 통계청 자료

  환절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쉽다.
 
  심혈관 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이 오고 등과 어깨 등으로 통증이 확산된다. 이때 즉시 119로 신고하고 상체를 높여 누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며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뇌혈관 질환은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얼굴 근육의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두 질환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중요하다. 최적 시기(골든타임)가 심혈관 질환은 2시간 이내, 뇌혈관 질환은 3시간 이내이기 때문이다.

  119에 신고할 경우 침착하고 정확하게 주소를 알리고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 또는 간판 상호명 등을 알려주면 출동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김연상 본부장은 “신속‧정확한 신고는 심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심뇌혈관 전조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 내수시장 확대 박차!
- 충북농기원, MS바이오주식회사 ․ 삼광버섯영농조합과 통상실시 계약체결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자체 개발한 갈색팽이버섯 육성품종(여름향1호)을 11월 18일(수), 기술원에서 MS바이오주식회사, 삼광버섯영농조합과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용화에 박차를 가했다.

  MS바이오주식회사(대표 서금희)는 충남 예산에서 표고버섯, 동충하초 생산 업체이며, 삼광버섯영농조합(대표 차주훈)은 전남 장흥에서 목이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다품목의 버섯 생산 농업법인이다.

  두 업체는 모두 기존 판로에 갈색팽이버섯(여름향1호)을 더하여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여름향1호’는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고온성 갈색팽이버섯이다. 생육온도가 4∼8℃인 백색 팽이버섯과 달리 8~12℃ 고온재배가 가능하여 여름철 냉방비 절감효과가 크고, 생육기간이 20일 단축되어 팽이버섯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색팽이버섯은 이번 계약으로 통상실시 업체가 2업체 늘어나 충북을 포함한 전국의 총 13개 업체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국내 버섯시장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농업기술원 전종옥 버섯팀장은 “고온성 에너지 절감형 갈색팽이버섯(여름향1호)은 차별화 된 색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맛과 향이 좋아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판로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