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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교육청 등 무상급식비 미집행액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역상품권 지원한다. 외 (12월24일 종합)

[12월 24일 보도자료]
 1.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등 무상급식비 미집행액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역상품권 지원한다.
 2. 충북교육청, 연말 국군장병 위문은 비대면으로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등 무상급식비 미집행액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역상품권 지원한다.
 -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1월 중 도내 16만9천명 학생에게 배부 -

 

□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11개 시·군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미등교일의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을 활용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입용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학생 미등교 증가로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식사 해결을 위한 것으로,
   식재료(농·축·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품)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12월 말 부터 1월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16만 9천여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이는, 올해 5월에 18만 4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유치원 3만원) 상당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데 이어 두 번째 지원이며, 2월말에 무상급식 정산을 하는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총 예산은 592억원으로 교육청 24.3%, 충북도 30.3%, 시군 45.4%를 분담하고 있다.
   *인건비, 운영비는 도교육청 100% 부담
   이중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일 미집행액은 124억 4천만원이고, 이번 지역상품권 지원에 50억7천 만원이 소요될 예상이다. 
□ 2차 식재료 지원방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검토하였으나, 상반기 대비 농산물 가격 상승과 배송료(5월 평균 배송료 5,460원) 부담, 수의계약 곤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상품권 선호 학생 61.1%, 학부모 76.8%), 연말 촉박한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에게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역상품권에 ‘식재료 구매에 한정 사용’ 문구를 기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이시종 도지사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생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도 교육청, 11개 시․군이 의견을 모아 마련한 대책으로, 이번 지역상품권 지원이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학생 미등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의 식사 해결을 위한 식재료 지원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학생 미등교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 등 어려움 가중에 따른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 교육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안)에 대한 의견조회」(2020.11.30.) 관련

 추진근거
 ❍ 교육부「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2020.4.21.)
   - 학교급식에서 학생 식재료 지원사업 한시적 허용 및 급식관리 기준 적용 유예 관련 교육부 규제심의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 교육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관련 질의 회신」(2020.12.16.)
   -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추진방법으로 상품권 지원 가능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 12. 22.~ ‘21. 1. 8.
 ❍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69,138명
 ❍ (사업내용) 지역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학생 1인당 3만원 지원
    ※ 식재료 구매에만 한정하여 사용 가능(학부모 동의서 징구)
 ❍ (재    원) 무상급식비(식품비)  ※ 12월말 불용 추정액 124.4억원
    - 2020. 무상급식비(식품비) 예산총액: 592억원(교육청 24.3%, 도비 30.3%, 시․군비 45.4%)
 ❍ (소요예산) 169,138명×3만원=50.7억원(교육비 12.3, 도비 15.4, 시군비 23)
  (지원방법) 학교에서 지역상품권 구입 후 학생․학부모에게 배부

 (지원체계)

지원계획 시행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

상품권 구매

상품권 배부

정산보고

교육청

교육지원청학교

학교학부모

학교판매처

학교학생, 학부모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추진절차, 방법 등

상품권 구입관련

지원계획 안내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 취합

상품권 구매(계약 생략)

12월중 지출완료

상품권 배부, 수령 확인

배부결과 학부모안내

집행결과 보고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도청

(청년정책담당관)

·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교육청, 의회 업무 협의

· 군 의견조회 및 사업 안내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도청, 의회 업무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 심의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지원청, 학교)

· 판매처별 상품권 보유현황 교육지원청과 공유

· 지역상품권 구매방법 간소화 협조

교육지원청

·군 지자체와 지역상품권 구매방법 간소화 방안(판매처, 판매처별 상품권 보유현황 등) 협의 후 구입방법 및 절차 등 안내공문 시행(12. 24.까지)

·무상급식비 조정 교부(12. 24.까지)

·학교 집행결과 및 무상급식비 최종정산 취합 보고

(‘21. 1. 19.까지)

학교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계획 학부모 안내(12. 23.까지)

·지역상품권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 취합 (12. 28.까지)

·지역상품권 구매 및 예산집행(12. 31.까지)

·지역상품권 학생 또는 학부모 배부 및 수령 확인(‘21. 1. 8.까지)

·집행결과 및 무상급식비 최종정산 보고(‘21. 1. 12.까지)

 


충북교육청, 연말 국군장병 위문은 비대면으로
- 육군 제37보병사단, 공군사관학교에 위문금 계좌로 송금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연말 도내 군부대 국군장병 위문을 취소하되, 위문금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대면 위문을 실시했다.
□ 이번 비대면 위문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증가 및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에 따라 도내 군부대 대면 위문이 불가함에 따른 것이다.
□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도내 육군 제37보병사단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위문금을 전달했었다.
□ 올해는 코로나19에 의해 군부대에서는 위병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외부인 방문·접촉 등이 금지됐다.
□ 이에 도교육청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는 위로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부대 위문계좌로 송금했다.
□ 김병우 교육감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충북 교육가족은 묵묵히 국토방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도교육청은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소속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국군장병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등 도내 향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