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10. 7.)

숙맥이라는 말이 한자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콩숙자의 보리 맥자인데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멍청이를 가르켜서 숙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집에 가서 경부선과 경부선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너덜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피면 1시간 반의 공회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넘어왔던 조령을 넘어오면 되는 일인데이것이 백십오년 동안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돌아서 간 이유는 백두대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청주에서 영동옥천을 가는데 신탄진과 대전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충청북도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데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타가 나오지 않습니다.이런 나도 우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어디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에 와보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예산이 없습니다. 해수부 예산이 6조 4천억인데 이번에 충청북도에 배당된 것은 55억이었습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다 예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으니 바다가 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 그릇이 가장 크고 용수량이 가장 많은 호수가 충주호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748만 톤을 공급합니다.

수도권 2천500만이 70%가 이 충주호에 물을 먹고 있습니다. 대청호가 충남과 전라북도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357만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것인데 충주호에게 우리가 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양이 40만 톤입니다.기가 막힙니다. 지금 옥천이라는 군은 83%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커피숍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숙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없으므로 하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청주공항에 레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반이 공군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인 안에 내릴 수 있는 허용된 양 한 시간 동안 내릴 수 있는 양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슬롯이 영종도 공항에서는 27대에서 28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군으로부터 허용받는 것은 6대에서 7대입니다.

그러니까 화물기 한 대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F35는 전부 청주공항에서 떠야 하고 F15는 전부 충주공항, 충주17비에서 떠야 합니다.

충청도분들은 공항을 옮기라고 소음이 있다고 주장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인을 적어도 한 레인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항이 여기를 쓰려면 1.5를 쓰려면 레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저는 정부에서도 일을 해봤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가 충청북도에 와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3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저는 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백두대간의 문제 이런 오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 예타 면제를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수자원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댐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라의 문제가 축소로 충청북도 안에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출산율 문제 그리고 농업 문제 또 수많은 그런 국가의 문제가 조그마한 지방자치제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장관님들께서 좀 유의하여서 지켜봐 주시고 그 가운데 성과가 있는 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