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도 예산안 6조 6,576억원 편성
- 민선 8기 공약사업 본격시행, 지역경제 회복 등 주요현안 집중투자 -
□ 충청북도는 11월 11일 2023년도 예산안 6조 6,576억원을 편성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1,608억원보다 4,968억원(8.1%)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예산 증가율(5.2%)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 2023년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도정방침 5대분야인
①경제를 풍요롭게, ②문화를 더 가깝게, ③환경을 가치있게, ④복지를 든든하게, ⑤지역을 살맛나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인 지방세수입은 1조 8,773억원으로 올해보다 2,074억원(12.4% 증)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099억원이 증액 된 2조 9,666억원(7.6% 증)으로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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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예산안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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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규 모 : 6조 6,576억원(’22년 6조 1,608 대비 4,968억원, 8.1% 증) - 일반회계 : 5조 9,597억원(’22년 5조 5,120 대비 4,477억원, 8.1% 증) - 특별회계 : 6,979억원(’22년 6,488 대비 491억원, 7.6% 증) ❍ 일반회계 규모 주요 증가요인 - 지방세수입 : 1조 8,773억원(‘22년 1조 6,699억원 대비 2,074억원, 12.4% 증) - 국고보조금 : 2조 9,666억원(‘22년 2조 7,567억원 대비 2,099억원, 7.6% 증) ※ 예산증가율 : (‘19년) 9.5% → (‘20년) 11.5% → (’21년) 14.3% → (’22년) 5.5% → (’23년)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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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규모>
□ 세출예산안은
○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과 건전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상황 속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 본격적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5대 도정방침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다.
① 민선 8기 공약사업 : 4,137억원 – 복지 공약 등 본격 추진
- 민선 8기 복지공약 본격 이행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98억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25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223억원 등 도비부담분을 총 346억원 편성하였고,
- 의료비 후불제 9억원,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4억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1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70억원,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8억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6억원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4,137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경제를 풍요롭게 : 2,992억원
- 충북경제포럼 등을 통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38억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25억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8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73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8억원,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1억원 등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경제활동 전 분야에 역동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2,992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문화를 더 가깝게 : 1,638억원
-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56억원, 문화재돌봄사업 26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7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2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3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1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4억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77억원, 청남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12억원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새 시대를 열어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638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환경을 가치있게 : 6,392억원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10억원)을 통해 충북의 물권리를 되찾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1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7억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24억원, 숲가꾸기 207억원, 탄소중립 도시숲조성 148억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3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0억원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일상을 보다 가치있게 조성하고자 6,392억원을 편성하였다.
⑤ 복지를 든든하게 : 2조 1,109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7억원, 아동수당 급여 789억원, 부모급여 691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41억원 등을 편성하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 기초연금 7,239억원, 생계급여 2,266억원, 자활근로사업 15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552억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0억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22억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더욱더 탄탄히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2조 1,109억원을 편성하였다.
⑥ 지역을 살맛나게 : 7,635억원
- 도 농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제 1,5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7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2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98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2억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303억원 등 충북도민의 고른 교통이동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635억원을 편성하였다.
□ 내년도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라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2023년도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하였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민선 8기 공약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말했다.
○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붙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1부.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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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투자사업 |
① 민선 8기 공약사업 : 4,1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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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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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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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감사효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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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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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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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 |
“ |
|
❍ 의료비후불제 사업 |
|
922 |
“ |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
11,645 |
“ |
|
❍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
|
375 |
“ |
|
❍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지원 |
|
420 |
“ |
|
❍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
|
100 |
“ |
|
❍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
|
34,054 |
“ |
|
❍ AI영재학교 정책용역비 지원 |
|
50 |
“ |
|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2,798 |
“ |
|
❍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
|
555 |
“ |
|
❍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
200 |
“ |
|
❍ (가칭)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
|
900 |
“ |
|
❍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
|
2,000 |
“ |
|
❍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 위원회 |
|
22 |
“ |
|
❍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기술개발 지원 |
|
800 |
“ |
|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
|
1,200 |
“ |
|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
5,709 |
“ |
|
❍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 |
|
4,000 |
“ |
|
❍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
|
300 |
“ |
|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
|
797 |
“ |
|
❍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
|
625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
|
37,000 |
“ |
|
❍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
|
480 |
“ |
|
❍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
|
16,236 |
“ |
|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
67,241 |
“ |
|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
|
42,345 |
“ |
|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27,515 |
“ |
|
❍ 저상버스 도입보조 |
|
9,984 |
“ |
② 중대재해예방 사업 : 75억원
|
❍ 자연학습원 시설 등 기능보강 |
|
56 |
백만원 |
|
❍ 본관동 기능 보강 공사 |
|
460 |
“ |
|
❍ 서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
|
95 |
“ |
|
❍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컨설팅 |
|
200 |
“ |
|
❍ 도로보수원 작업차량(소형화물 4대) |
|
120 |
“ |
|
❍ 도로보수원 차량 충격흡수장치 6대 |
|
124 |
“ |
③ 경제를 풍요롭게 : 2,992억원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
23,332 |
백만원 |
|
❍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
|
20,000 |
“ |
|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
|
13,788 |
“ |
|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자체) |
|
2,877 |
“ |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대응) |
|
12,780 |
“ |
|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
|
7,950 |
“ |
|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
|
7,883 |
“ |
|
❍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
|
7,822 |
“ |
|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
|
7,386 |
“ |
|
❍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
|
7,251 |
“ |
|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
6,555 |
“ |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
4,025 |
“ |
|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
|
5,760 |
“ |
|
❍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
|
5,000 |
“ |
|
❍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
|
4,750 |
“ |
|
❍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
|
4,691 |
“ |
|
❍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
|
4,320 |
“ |
|
❍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
|
3,954 |
“ |
|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
|
3,936 |
“ |
|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대응) |
|
3,745 |
“ |
|
❍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
|
3,181 |
“ |
|
❍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대응) |
|
3,050 |
“ |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대응) |
|
2,768 |
“ |
|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
|
2,735 |
“ |
|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
|
2,450 |
“ |
|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
|
1,456 |
“ |
|
❍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
|
330 |
“ |
|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
|
325 |
“ |
|
❍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
|
200 |
“ |
|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
|
196 |
“ |
|
❍ 전통시장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
120 |
“ |
|
❍ 충북 경제포럼 지원 |
|
117 |
“ |
|
❍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
|
60 |
“ |
|
❍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인력양성 사업(대응) |
|
60 |
“ |
|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
|
55 |
“ |
④ 문화를 더 가깝게 : 1,638억원
|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
|
10,971 |
백만원 |
|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
|
4,600 |
“ |
|
❍ 전문체육진흥사업 |
|
8,014 |
“ |
|
❍ 국민체육센터건립 |
|
7,835 |
“ |
|
❍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
|
7,740 |
“ |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
7,321 |
“ |
|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
7,212 |
“ |
|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
|
6,360 |
“ |
|
❍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
|
5,440 |
“ |
|
❍ 전통사찰 보수정비 |
|
3,930 |
“ |
|
❍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
|
3,555 |
“ |
|
❍ 산업단지 내 개방형체육관 건립 |
|
3,500 |
“ |
|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
3,358 |
“ |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
3,063 |
“ |
|
❍ 문화재 돌봄사업 |
|
2,630 |
“ |
|
❍ 장애인체육진흥사업 |
|
2,558 |
“ |
|
❍ 송강 문화창조 마을 조성사업 |
|
2,320 |
“ |
|
❍ 청주 문화도시 조성 |
|
1,950 |
“ |
|
❍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
|
1,903 |
“ |
|
❍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
|
1,848 |
“ |
|
❍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
|
1,774 |
“ |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
|
1,457 |
“ |
|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
1,274 |
“ |
|
❍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
|
1,242 |
“ |
|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
|
1,162 |
“ |
|
❍ 청남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
|
1,150 |
“ |
⑤ 환경을 가치있게 : 6,392억원
|
❍ 하수처리장 설치 |
|
110,697 |
백만원 |
|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
62,101 |
“ |
|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
54,185 |
“ |
|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
38,618 |
“ |
|
❍ 사방사업 |
|
28,332 |
“ |
|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
|
24,734 |
“ |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22,792 |
“ |
|
❍ 숲가꾸기 |
|
20,762 |
“ |
|
❍ 탄소중립도시숲조성 |
|
14,837 |
“ |
|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
13,191 |
“ |
|
❍ 조림 |
|
11,244 |
“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
9,397 |
“ |
|
❍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
|
7,710 |
“ |
|
❍ 임도시설 |
|
7,663 |
“ |
|
❍ 산림재해일자리 |
|
7,478 |
“ |
|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
|
7,459 |
“ |
|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
5,870 |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
4,700 |
“ |
|
❍ 산불감시원 |
|
2,621 |
“ |
|
❍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
|
2,411 |
“ |
|
❍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
|
2,000 |
“ |
|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
|
1,697 |
“ |
|
❍ 하천기본계획수립 |
|
1,661 |
“ |
|
❍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
|
1,506 |
“ |
|
❍ 충북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
1,000 |
“ |
|
❍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ㆍ운영(대응) |
|
334 |
“ |
|
❍ 풍수해보험 |
|
300 |
“ |
|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
|
300 |
“ |
|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
|
299 |
“ |
⑥ 복지를 든든하게 : 2조 1,109억원
|
❍ 기초연금 |
|
723,882 |
백만원 |
|
❍ 생계급여 지원 |
|
226,636 |
“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
126,698 |
“ |
|
❍ 아동수당 급여 |
|
78,936 |
“ |
|
❍ 부모급여 |
|
69,056 |
“ |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
67,808 |
“ |
|
❍ 주거급여 지원 |
|
66,410 |
“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
62,094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
2,542 |
“ |
|
❍ 노인일자리 지원(공익활동) |
|
43,191 |
“ |
|
❍ 노인일자리 지원(사회서비스형) |
|
11,974 |
“ |
|
❍ 장애인연금 |
|
40,367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
40,013 |
“ |
|
❍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
|
32,131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
|
24,403 |
“ |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
21,420 |
“ |
|
❍ 보조교사 지원(연장교사 포함) |
|
16,183 |
“ |
|
❍ 국가예방접종실시 |
|
15,635 |
“ |
|
❍ 자활근로사업 |
|
15,623 |
“ |
|
❍ 아이돌봄지원사업 |
|
14,083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수당) |
|
13,788 |
“ |
|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
10,086 |
“ |
|
❍ 사회복지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 |
|
6,596 |
“ |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
4,208 |
“ |
|
❍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
|
2,780 |
“ |
|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
|
2,180 |
“ |
|
❍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
|
1,658 |
“ |
|
❍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 |
|
1,334 |
“ |
|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지원 |
|
1,000 |
“ |
|
❍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
|
900 |
“ |
|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
891 |
“ |
|
❍ 경로당 지키미사업 |
|
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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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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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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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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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 |
⑦ 지역을 살맛나게 : 7,6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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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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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01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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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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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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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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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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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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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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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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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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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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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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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도 확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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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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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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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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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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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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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
|
24,2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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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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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6 |
“ |
|
❍ 농촌공간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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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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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거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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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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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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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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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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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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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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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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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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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
“ |
|
❍ 벽지노선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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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
“ |
|
❍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
4,285 |
“ |
|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
3,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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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
|
2,4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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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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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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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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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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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재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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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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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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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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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
|
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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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
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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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부 네트워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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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
⑧ 일반행정 등 기타 : 8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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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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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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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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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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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공원 개선(시설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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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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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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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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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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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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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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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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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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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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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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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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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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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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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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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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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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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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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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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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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