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실증으로 세계 최초 가스용품 무선 차단 제도 마련

 

충북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정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는 16개의 우수사례 발표 후,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이 가려졌다.

 

이날 우수상을 받은 충북도의 우수사례는‘가스사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하게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현행 가스의 차단방식은 유선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무선에 의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가스의 무선 차단에 대한 허용 기준, 규격, 요건이 없는 현 상황이 오히려 규제가 됐다.

 

도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했고, 2019년 8월 혁신도시 일원에‘스마트 가스안전관리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아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실증을 진행했다.

 

2년여 간의 실증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를 기반해 새로운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을 만들어 2021년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

 

2022년 4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공고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중 가스용품 원격차단 등 기준이 효력이 발생해 기술 활용의 토대가 마련됐다.

 

세계 최초로 제도가 마련됐지만 시장의 진입여부는 결정되지 못했고, 시장의 조기 안착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예산 건의활동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반영됐다.

 

본 사업은 충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며 23년부터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무선기반 가스용품 지원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경수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경제기업과는 이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준비중에 있다.

 

붙임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현황 1부.

참 고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현황

 

 

목 적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개 요		□ 지정 및 실증기간 : ‘19.8 ~ ’23.8(4년) / ‘19.8~’21.8(2년), (실증연장) ‘21.8~’23.8(2년) □ 재정지원 : 2년간 198억원(국 110, 지 77, 민 11) □ 위치･면적 :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47,520.4㎡

 

 

【 1개 사업 / 실증특례 1개 】
사업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❶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인프라) ❷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기반 스마트 차단·제어 장치 실증기술 개발(R&D) ❸ 가스 제어 및 차단용 플랫폼 기반 안전제어 서비스 개발 및 원격 차단·제어 연동 실증기술개발(R&D)
규제 & 정비법령	❶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5조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5 -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 기준‧규격 부재
정비법령 관계부처	❶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주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체 참여기관 : 11개사 - 유피오, 인투카오스, 스마트센싱, 퀀텀센싱, 한국정보공학(주), ㈜부품디비, ㈜씨알아이지, 케이에스이씨(주), ㈜엑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실증현황 및 추진계획	◦ 실증착수(‘20.9.) ◦안전성 시험평가 장비 구축 - 무선 퓨즈콕/다기능계량기전용 평가시스템(’20.10), 무선 차단장치 평가시스템(‘20.12), 가스안전장치 쉴드룸 구축(’21.3), 공용 성능평가시스템(‘21.6) ◦퓨즈콕, 다기능계량기 내구성 등 법정 검사 안전성 평가(’20.9) ◦차단장치 내구성 등 법정 검사 안전성 평가(‘21.1) ◦원격 차단, 부가기능 차단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실증(’21.2) ◦ 상세기준 개정 추진 - 가스안전차단제어 기준*변경(산업부) * 가스기술기준(KGS Code) - 가스용품 3종에 대한 검사기준(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 : ‘22.4.15. - 가스용품 3종에 대한 검사기준 개정안 승인·고시 : ’22.5.
특구성과	◦ (기업유치) 특구지역 내 9개 특구사업자 유치 ◦ (지식재산) 특허 출원 17건*, 소프트웨어 등록 7건**, KC인증 1건*** * 퀀텀센싱(2), 인투카오스(3), 유피오(1), 스마트센싱(1), 한국정보공학(2), 부품디비(2), 케이에스이씨(2), 씨알아이지(2), 엑사(2) / ** 인투카오스(2), 케이에스이씨(5) *** 유피오(1) ◦ (관련 매출) * ㈜케이에스이씨 : 영상분석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로 매출 증가 (’19년 1.8억원 → ’20년 3.6억원 → ’21년 14.15억원) * ㈜씨알아이지 : 빅데이터 & 인공지능관련 기술개발로 매출 증가 (19년 2억원 → ’20년 3.1억원 → ’21년 1.51억원) * ㈜엑사 : 무선통신관련 기술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매출 증가 (’19년 3.3억원 → ’20년 4억원 → ’21년 6.31억원) * ㈜부품디비 : 예지보전 관련 기술개발로 관련 매출 183% 증가 (’19년 1.3억원 → ’20년 2.38억원 → ’21년 3.08억원) * 한국정보공학㈜ : 스마트 가스 안전 제어 서비스 플랫폼 수출 발생 (‘19년 0원 → ‘20년 0.5억원 → ’21년 0.4억원)

 

 

 

참 고

스마트 가스안전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자료

 

 

무선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  규 모 : 50개 중소기업 현장  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30억원, 민간부담금 30억원) ※ 시스템 구축 기업당 3억원 한도(인프라, 소프트웨어, 컨설팅 비용, 연구개발비 포함)  내 용 : 무선 기반 가스용품 안전차단 시스템 활용 및 구축 지원

 

□ 필 요 성

 

	< 국정과제 49번 >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안전 중요성이 확대, 특히 가스안전시설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책 필요

* ‘19년 기준 전국 제조업 중 50명 미만의 기업이 97% 이상을 차지

- 가스사고의 41%는 가스안전시설미비 및 제품노후(고장) 등 안전시설 취약으로 발생

< 원인별 가스사고 비중 >

(단위 : %)

 

	타공사	공급자 취급부주의	사용자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노후 (고장)	교통사고	기타
계	12.8	3.8	32.1	17.9	23.1	1.3	0.9

 

- 중소기업의 52.6%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 요청

 

(n=500,%,중복응답)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현장 지도 강화	안전의무 매뉴얼 작성·보급	공공구매 안전관리 비용 반영	기타
정부 지원 필요사항	52.6	33.6	32.8	24.6	12.4	0.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

❍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공정 및 안전 설비 디지털화 필요

- 작업자의 작업 부하 경감 및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인적 오류 및 사고 확률 감소

 

- 공정장치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 관리 등의 비용절감* 가능

< 기업 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비교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 산업 안전 확보 및 새롭게 마련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시장 조기 안착화를 위한 “스마트 가스안전차단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정책 연관성

❍ 세계최초로 충북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마련된 「가스용품 무선 제어·차단 기술**」보급으로 중소사업장 가스안전 확보

* 충북도는 전국최초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19,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가스용품 무선제어·차단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마련(KGS code 개정/산업부 공고’22.5.)

** 특구사업자(가스안전공사 등 11개 업체 참여)와 실증계획을 수립해 무선 차단 장치 시제품 개발, 실증구조물 설치와 무선기반 평가 인프라 구축(2년간 실증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가스 활용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제조 관련 기업

 

❍ (지원내용)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가스설비 예측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위치 인식 트래킹 방안 마련

❍ (추진계획) 공급기업 컨설팅을 통한 수요기업 현장맞춤형 시스템 구축

- 공급기업 리스트를 활용한 수요기업별 컨설팅 및 시스템 설계

- 무선 기반 안전관리 차단장치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실시간 자동 가스 차단 서비스 고도화

□ 기대효과

❍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작업 현장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율 41% 향상

- 작업 현장의 시설미비 및 제품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현장 맞춤형 근로자 위험 예방 및 작업환경 안전도 32% 향상

- 작업자 위치 인식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 무선 차단 및 모티터링 서비스로 인한 인프라 구축 용이성 확보

- 기존 시설의 스마트공장 적용 시 케이블링 작업 어려움 개선

※ 충남 00공장의 경우, 연간 22억원 비용 절감(약 3만2000시간 단축)

❍ 구축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1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억원

□ 산출내역

(단위 : 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150	30	30	30	30	30
국 비	90	18	18	18	18	18
지방비	30	6	6	6	6	6
민간부담금	30	6	6	6	6	6

 

* ’23년도 산출근거(30억원)=10개소 × 3억원(운영서버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컨설팅 비용, 연구개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