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1천 농가 1,362억원 지급 시작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건, 1,362억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594건, 397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건, 965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71%을 차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신규대상자들은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변동없이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참고2) 공익직불제 면적 직불금 단가 (만원/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