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에 힘 모은다
- 충주 및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 보장 주장
- 김영환 지사,“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 요구해 나갈 것”
충청북도는 강원도와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물론이고 한강 상류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댐 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 충북 이종배·엄태영 의원, 강원 허영·한기호 의원
** 충북 충주시장·제천시장·단양군수, 강원 춘천시장·인제 부군수·양구 부군수
성명서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도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러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622억원)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 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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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금(a) |
출연금(b) |
지원금 (c) |
비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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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발전 |
용수 |
계 |
발전 |
용수 |
|||
|
수공전체 |
4,728 |
1,833 |
2,895 |
747 |
110 |
637 |
747 |
100% |
|
소 계 |
2,622 |
1,062 |
1,560 |
407 |
64 |
343 |
202 |
49.6% |
|
충주댐 |
1,671 |
639 |
1,032 |
265 |
38 |
227 |
124 |
46.7% |
|
소양강댐 |
951 |
423 |
528 |
142 |
26 |
116 |
78 |
55.0% |
※ 지원금(c) 배분 : 시군 101억원(50%), 수자원공사 101억원(50%)
이에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촉구,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요구,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환 충북지사는“앞으로도 강원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합심하여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대정부 성명서 발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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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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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성명서 발표 |
개 요
❍ 일시/장소 : 11. 25.(금) 10:00 / 국회 소통관
❍ 참석대상 : 충북‧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12명
- (충북) 도지사, 국회의원(이종배, 엄태영), 시장‧군수(충주, 제천, 단양)
- (강원) 도지사, 국회의원(한기호, 허영), 시장‧군수(춘천, 인제, 양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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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및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 보장 |
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➁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및 피해 보상 촉구
③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요구
④ 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요구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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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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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표 (국회소통관) |
10:00~10:30 |
30분 |
·인사말씀(충북·강원도지사,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 (발표) 단양군수→양구부군수→제천시장 →인제부군수→충주시장→춘천시장 - (배석)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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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도청) |
14:00~14:30 |
30분 |
·기자브리핑(환경산림국장) |
지방기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