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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성명서 - 충주댐·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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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성명서
- 충주댐·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 -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대대손손 일구어 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한 결과, 충주댐과 소양강댐이라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홍수조절 기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댐건설법 제5조제1항 :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622억원에 이릅니다.
* 출연금 기준 :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공용수판매 수입금의 22% 이내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원 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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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금(a) |
출연금(b) |
지원금 (c) |
비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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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발전 |
용수 |
계 |
발전 |
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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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전체 |
4,728 |
1,833 |
2,895 |
747 |
110 |
637 |
747 |
100% |
|
소 계 |
2,622 |
1,062 |
1,560 |
407 |
64 |
343 |
202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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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
1,671 |
639 |
1,032 |
265 |
38 |
227 |
124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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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
951 |
423 |
528 |
142 |
26 |
116 |
78 |
55.0% |
※ 지원금(c) 배분 : 시군 101억원(50%), 수자원공사 101억원(50%)
이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 강원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강원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소외받아 온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행 환경부장관이 단독 관리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댐건설관리법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주시고,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시고,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댐 건설 이후 피해가 누적되어 온 충북과 강원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용수 우선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발전량과 용수 판매액의 55%를 담당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북·강원 도민 320만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충북‧강원 6개 시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