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발전 시·군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200억원 투입
- 2023년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인력 기숙사 건립’ 등 7개 사업선정
– 생활 SOC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산업기반 강화 기대
충청북도는 2023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제천 농촌인력 기숙사 건립’ 등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0억원(도비 100, 시군비 100)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반조성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민의 생활 기반시설 지원사업,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지역산업 기반 강화사업, 핵심도정 연계 사업으로,
* 저발전 시·군 : 5년마다 추진되는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
→ 4단계(’22~’26) : 7개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사업별로는 △(제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보은) 죽전지구 도시기반 조성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 △(영동)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 △(증평) 행복돌봄센터 건립 △(괴산) 괴강관광지 관광활성화 사업 △(단양)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 등이다.
도는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시군별 2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시군별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인‧허가 의제처리 등을 이행한 후 본격 추진된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은 저발전 지역의 생활·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 이내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4단계(’22~’26년)사업은 전략 및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에 5년간 3,806억원(도비1,905, 시군 1,901)이 투입되며, 올해는 총 717억원(도372, 시군345)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저발전 7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2023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선정결과 |
사업개요
❍ (사업개요) 2023년/7개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 (사업규모) 200억원정도(도비100, 시군비100) ※시군별28.6억원이상
❍ (대상사업)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생활SOC)구축
❍ (추진경과) 사업발굴(’23.2월말)→道 관련부서 적정성 검토(3월초)
→ 외부 전문가 컨설팅(3.7) → 균형발전위원회 심의(4.7)
사업현황 : 7개 사업
(단위: 백만원)
시군 |
사업현황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계 |
도비 |
시군비 |
|||
합계 |
총 7개 사업 |
20,020 (35,295) |
10,000 |
10,020 (25,295) |
|
제천 |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외국인·계절형근로자 주거확보, 귀농귀촌정착지원 |
2,860 (4,900) |
1,428 |
1,432 (3,472) |
✔귀농귀촌주거안정화 |
보은 |
죽전지구 도시기반 조성사업 ➠보은대로·보은교 접속도로 확장, 죽전지구 도로개설 |
2,860 (2,860) |
1,572 |
1,288 (1,288) |
✔기반시설 조성 |
옥천 |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폭15m, 연장381m) |
2,860 (4,520) |
1,428 |
1,432 (3,092) |
✔4단계 전략사업연계 (옥천제2농공단지/80억원) |
영동 |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사업 ➠도로사면 보수·보강, 조경시설, 부대시설 등 |
2,860 (8,790) |
1,286 |
1,574 (7,504) |
✔도지사 영동군순방 건의사업(’22.9.20) |
증평 |
증평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드림스타트,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860 (5,225) |
1,572 |
1,288 (3,653) |
✔생활SOC사업 |
괴산 |
괴강관광지 관광활성화 사업 ➠인공폭포 조성, 숲속 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 |
2,860 (3,900) |
1,286 |
1,574 (2,614) |
✔레이크파크-관광 |
단양 |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단양군 별곡리 일대 주차장 조성(142대) |
2,860 (5,100) |
1,428 |
1,432 (3,672) |
✔기반시설 조성 |
※ ( ) 사업비는 시군 추가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임
향후계획
❍2023년 기반조성사업 사업비 교부 및 확정 : ’23. 4월말
❍사업별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반기별
제 천 |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농촌고용인력 숙소 지원으로 원활한 외국인 인력공급, 영농현장 이탈 방지 ✔도시농부, 계절형·외국인 근로자 등의 귀농귀촌 정착 기반마련 |
(기간위치) 2023년~2024년/제천시 천남동 319-6 일원(시립 산림수목양묘센터 내)
(사업규모) 1개소(연면적1,240㎡/지상3층/수용인원 50명)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428, 시군비1,432)
※ 총사업비 4,900백만원(도비 1,428, 시비 3,472)
(사업내용) 공공형계절근로 및 관‧내외 농작업 인력 기숙사 활용
내국인(유휴인력·귀농귀촌희망자) 및 외국인 농촌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농촌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25.1월):내국인·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 연계,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
보 은 |
죽전지구도시 기반 조성사업 |
✔스마트농업혁신단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추진되는 죽전지구의 기반도로 개설 ✔보은읍 관문인 보은대교·보은교 진입도로 확충으로 교통체증(병목현상) 해결 |
(기간위치) 2023년~2024년/보은군·읍 죽전리 일원 (사업규모) 교량도로(L=110.5m, B=16m) 차로확장, 도시계획도로(L=90m, B=35m),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개설(710m)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572, 군비1,288) (사업내용) 보은대교 및, 보은교 접속도로 확장, 죽전지구 도시계획도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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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 |
✔4단계(’22~’26년)균형발전사업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사업 ✔제2농공단지-매동로 연계도로 개설로 농공단지 근로자와 주민 통행권 개선 |
(기간위치) 2023년~2024년/옥천군·읍 동안리 120 (사업규모) 면적6,085㎡(폭 15m,연장381m)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428, 군비1,432) ※총사업비4,520백만원(도비1,428, 군비3,092) (사업내용)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 (폭 15m,연장38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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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사업 |
✔도지사 영동군방문,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사업’건의(’22.9.20) ✔재해위험도‘D등급’시설물→안전보강,영동역→레인보우힐링단지경관정비 |
(사업기간) 2023~2024년
(사업위치) 영동군·읍 매천리 378-9번지(영동역~레인보우힐링단지)
(사업규모)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L=200m, A=9,411㎡)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 1,286, 군비 1,574)
※ 총사업비 : 8,790백만원(도비 1,286백만원, 군비 7,504)
(사업내용) 도로사면 보수보강, 경관옹벽, 조경시설, 부대시설 조성
증평 |
증평행복돌봄 센터건립사업 |
✔지역내 산재한 돌봄 관련기관의 신도심 통합이전으로 사용자 접근성 강화 ✔現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 시설요건 충족 |
(사업기간) 2023년~2024년
(사업위치) 증평군·읍 송산리 816번지 일원
(사업규모) 1,400㎡(지하1, 지상3) 건물 건립 1식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572, 군비1,288)※총사업비5,225백만원(도비1,572, 군비3,653)
(사업내용) 공동육아나눔터(미취학아동), 다함께 돌봄센터(초등생 방과후 돌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 입주공간 구성
괴산 |
괴강관광지관광 활성화 사업 |
✔괴강관광지내 조성되는 불빛공원과 연계한 인공폭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숲체험장 조성으로 기존시설(캠핑장,청소년수련원)자연주의 체험여행 극대화 |
(기간위치) 2023년 / 괴산군 검승리 623일원(괴강관광지내)
(사업규모) 16,500㎡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286, 군비1,574) ※ 총사업비:3,900백만원(도비1,286, 군비2,614)
(사업내용) 인공폭포 조성 1식, 숲속 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 등
단 양 |
별곡공용주차장 조성사업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불법 주차문제 해결 |
(기간위치) 2023년~2024년/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일원
(사업규모) 2,800㎡(2층, 142대 규모)
(사 업 비) 2,860백만원(도비1,428, 군비1,432)
※ 총사업비 : 5,100백만원(도비1,428, 군비3,672)
(사업내용) 주차장 142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