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명 자 료

○ ‘23. 7. 24.(월) <괴산 급경사지 정비 사업 입찰 공고 논란>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옹벽을 쌓는 지방도가 김영환 도지사의 땅 근처라는 지적

○ 사업 공고 시점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다음날(7. 16.)이라는 지적

 

□ 해명 내용

○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지방도가 도지사의 땅 근처’ 에 대해,

- 해당 지역(후영지구)을 포함한 도내 4개(2015.6~7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지역은 2022.3.31. 행안부 중기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행안부로 사업을 신청하여 2022.9.16.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항임

- 현재 김영환 도지사와 아무 관련이 없음

※ ‘15년 행안부 중기계획에 의거해 도내 급경사지 붕괴지역 사업 선정내역

- 괴산 추첨지구, 청주 종암지구, 괴산 후영지구, 괴산 쌍곡2지구

 

○ 사업 공고 시점(7.16.)에 대해

- 위 4지구에 대한 국고 가내시가 2022년 확정(’22.9.16.)되어 ’23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23.1.25. ~ 6.29.)

- 이후 3지구(추점, 종암, 후영)에 대한 ’23년 급경사지 정비사업

발주의뢰 실시(‘23.7.6.) 및 관련 서류 보완 완료(‘23.7.13.)

※ 쌍곡2지구 발주의뢰 : ’23.7.12.

- 발주의뢰 후 업무 담당자는 재난 복구와 관련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중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입찰 공고 실시

(‘23.7.16.)

- 7월 16일 해당 사업 입찰 공고를 낸 지구는 2지구(후영,

쌍곡2)이며, 이후 20일에도 1지구(추점) 입찰 공고를 냈음

- 청주 종암지구는 추정가격 4억 초과로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본청 회계과에 계약 의뢰 예정임

 

○ 위와 같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공고’ 건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행안부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재난대비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행정행위 임을 밝힙니다.

 

○ 재난 대비 및 복구 등 도민들의 정상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언론의 방재와 복구 기능에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