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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집중 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현황 보고

 

집중 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현황 보고

기상상황

강수량(’23. 7. 23. ~ 24. 19:00 기준)

(단위 : mm)

 

구 분

평균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강수량

8.5

7

11.4

1.2

30.4

7

-

6

9.5

17

1.5

3

 

 

 

* <7. 13. ~ 19. 강수현황> 평균 392.1mm / 청주 529.5mm, 괴산 445mm

 

피해현황[8. 2. 20:00 기준]

 

<농작물 등> : 11개 시군, 3,075.5ha(농작물 2,838ha, 비닐하우스 40.8ha, 농경지 196.7ha)

 

시군별 접수 피해현황 : 11개 시군, 3,325.6ha(농작물 3,088.1ha, 비닐하우스 40.8ha, 농경지 196.7ha)

 

(단위 : ha)

 

시군명

피 해 품 목

비닐하우스

농경지

주 피해지역

사과

옥수수

기타

유실

매몰

3,075.5

1,056.3

48.8

384

125

1,223.9

40.8

67

129.7

 

청 주

1,336

784

16

19

32

425

16

16

28

오송읍, 옥산면

충 주

242.1

42

14

37

5

121

0.1

11

12

칠금동

제 천

94.1

12

2

13

2

45

0.1

11

9

봉양읍

보 은

163

13

7

9

7

122

0

2

3

회인면

옥 천

41.4

4

0

2

2

32

0

1

0.4

청산면

영 동

7

0.3

0

0

0

6.7

0

0

0

황간면

증 평

66.1

24

0.8

1

4

27.2

0.1

5

4

증평읍

진 천

67.7

31

0

8

2

26

0.4

0

0.3

진천읍

괴 산

884

133

7

277

64

301

24

16

62

칠성면, 불정면

음 성

106.1

12

1

6

5

71

0.1

3

8

소이면

단 양

68

1

1

12

2

47

0

2

3

어상천면

 

 

<수리시설> : 97개소(양배수장 23개소 침수, 기타 용수로 등 74개소)

- 양배수장: 수리완료 10개소, 13개소는 수리에 1~5주정도 소요 예정

 

<축수산시설> : 10개 시군, (가축폐사 221천두, 파손 12, 어류폐사 1,037천미 등)

 

시군

가축폐사

벌통유실

축사파손

어류유실·폐사

수산시설(어구)

파손·침수

마리

합 계

92

221,605

70

3,138

12

3,729

13

1,037,500

30

30

 

 

<농기계 피해(추청치)> : 5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진천, 괴산) / 868, 6,787백만원

(단위: 백만원)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분무기

트랙터

ss

기타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868

6,787

144

720

188

564

140

112

90

36

93

4,650

23

230

190

475

 

참고 1

 

농업재해 발생 시 지원 기준

 

 

농업재해 발생 시 지원 기준

농식품부소관

 

피해기준

(··구별)

대상 재해

50ha이상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한파, 가뭄, 폭염,

해일, 조수, 이상저온

30ha이상

서리, 우박, 대설

10ha이상

유해야생동물

3억원 이상

농업시설물 등

 

국비 지원을 받는 시군의 연접 시군은 기준 이하 피해 발생 시 국비 지원 가능

행안부소관

 

시군

행안부 지원 기준

재정력 지수

청주, 진천, 음성

피해액 38억원 이상

0.4~0.6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단양

32억원 이상

0.2~0.4

영동, 괴산

26억원 이상

0.1~0.2

- 국고지원 기준 미달 시 전국에 국고지원 대상시군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인 시군에 국고지원 가능(국비 50%, 지방비 50%)

 

특별재난지역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95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65억원

80억원

95억원

65억원

95억원

80억원

 

지원

내용

· 일반 국고지원

- 농 작 물 : 농약대(국비70%, 지방비30%),

대파대(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농림시설(축사포함) : 국비 24.5%, 지방비 10.5%, 융자 55%, 자부담 10%

- 농 경 지 : 국비 42%, 지방비 18%, 융자 30%, 자부담 10%

 

·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중대본부장 요청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선포

- 국비 추가 지원(농가혜택은 동일, 지방비 부담 경감) *국비 추가 지원율 : 청주 67.4%, 괴산 74.9%

- 건강보험료 경감(3개월), 전기통신가스 등 요금 감면 30여종(일반18)

 

참고 2

 

재난지원금 산정 예시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1~100등급/50만원 단위]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49,500 이상

50,000,000

2

49,001 ~ 49,500

49,500,000

3

48,501 ~ 49,000

49,000,000

4

48,001 ~ 48,500

48,500,000

 

~

 

97

1,501 ~ 2,000

2,000,000

98

1,001 ~ 1,500

1,500,000

99

501 ~ 1,000

1,000,000

100

300 ~ 500

500,000

 

재난지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기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

지원기준지수

비고

(2) 농작물 복구

일반작물

380

0.19

 

대파대

채소(엽근채류)

586

0.29

 

농약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

74

0.07

 

병해충방제(채소류)

240

0.24

 

병해충방제(과수류)

249

0.25

 

농경지

농경지 유실

5,136

3.08

 

농경지 매몰

2,271

1.36

 

농림시설

비닐하우스(내재해형-07-단동-4)

9,739

3.40

 

 

 

(예시 1 / A농가) 사과 재배면적(3,000피해 3,000) 호우피해 농약대

- 재난지수 : 3,000× 0.25 = 750

재난지수 750으로 재난등급 99 해당 : 재난지원금 1,000천원 지급

(예시 2 / B농가) 일반배추 재배면적(3,000피해 2,000) 호우피해 대파대

- 재난지수(배추-대파대) : 2,000× 0.29 = 580

재난지수 580으로 재난등급 99 해당 : 재난지원금 1,000천원 지급

(예시 3 / C농가) 농경지 호우피해 유실면적(1,000피해 500)

- 재난지수 : 500× 3.08 = 1,540

재난지수 1,540으로 재난등급 97 해당 : 재난지원금 2,000천원 지급

(예시 4 / D농가) 닐하우스 호우피해 파손면적(1,000피해 500)

- 재난지수 : 500× 3.40 = 1,700

재난지수 1,700으로 재난등급 97 해당 : 재난지원금 1,000천원 지급

 

참고 3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실적

 

연도별 실적(2011~2022)

[단위 : ha, , %, 백만원]

 

연도별

가입실적(최종)

보험료 지급 실적

농가수

면적

위험*

보험료(A)

가입금액

농가수

면적

지급액

(B)

손해율

(B/A)

합 계

144,586

151,360

264,929

5,906,514

46,374

30,126

296,048

111.7

2022

27,947

26,439

55,958

1,158,271

6,584

3,626

32,048

57.3

2021

27,564

26,770

52,106

1,059,051

7,135

5,148

35,468

68.1

2020

24,080

24,745

44,154

969,093

11,968

8,314

74,054

167.7

2019

18,815

19,780

35,954

758,728

7,258

5,495

43,236

120.3

2018

15,550

16,538

30,563

679,067

4,468

3,086

49,238

161.1

2017

8,054

10,718

13,106

341,871

2,105

1,701

30,730

234.5

2016

7,924

10,626

11,464

298,245

3,862

225

2,610

22.8

2015

3,867

4,528

8,187

194,917

241

196

2,069

25.3

2014

2,657

2,646

4,569

125,406

550

589

8,258

180.8

2013

2,751

3,015

4,083

128,802

232

167

1,388

34.0

2012

2,543

2,732

2,504

89,243

1,278

1,062

12,909

515.6

2011

2,834

2,823

2,281

103,820

693

517

4,040

177.1

 

* 위험보험료 : 재해 발생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