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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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복합재난 유형 신설 건의 외 (8월9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3)

사진

ENG

담당부서

충북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복합재난 유형 신설 건의

×

복지정책과

충북도 최초, 청주 오창에 민간투자형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2028년까지 구축

×

×

투자유치과

농기원, 무측지 수박시장에 불을 지피다!

×

농업기술원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00

스카우트잼버리 단원 수용 사전점검회의

여는마당

 

×

09:00

스카우트잼버리 단원 수용 비상점검회의

영상회의실

(동관 2)

 

×

11:00

수해복구 성금 기탁식

여는마당

 

15:00

스카우트잼버리 단원 수용태세 점검

청주일원

 

×

18:00

스카우트잼버리 영국대표단 문화공연

문화제조창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복합재난 유형 신설 건의

-재난유형 규정 신설로 도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

 

충청북도는 지난 7월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원인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수해복구 TF에 개정 건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르면,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가지로만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피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재난 유형에 따른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의연금품 관리규정에 의거 전국 단위로 의연금품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재난은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재난에 대해 지정기탁 형태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자연재난 : 의연금 / 전국모집(특정지역 지정기탁 불가)

사회재난 : 기부금 / 지정기탁(특정지역 등)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은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으로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일괄 모금되며, 배분액 또한 전국 일률적으로 1인당 사망실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부상자는 최대 5~10백만원 한도 내에서 배분된다.

이에 충북도는 의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모금이 진행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갖는복합재난유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배분과 별도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을 모집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합재난 피해 도민들에게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지정기부 등이 가능해 피해 도민들에게 기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재난 유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이번 법령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도는 물론 향후 복합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제도 비교표 1.

 

금품모집 제도 비교

 

구분

의연금품(자연재난)

기부금품(사회재난)

근거

▸「재해구호법17~28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목적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 복구비 아닌 위로금 성격

국제적인 구제사업, 재난(자연재난 제외)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

지급

대상

재난

자연재난

- 매년 반복적,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 태풍, 호우, 지진 등

사회재난

- 불연속적,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피해 발생

- 산불, 선박사고, 화재 등

모집

주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10억 초과 : 행정안전부 장관에 등록신청

10억 이하 : 모집자 주소지 도지사에 등록 신청

배분

절차

전국재해구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 일괄 배분

 

모집

납입

배분

A모집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리배분위원회계좌

배분위원회

(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

B모집자

 

자체, 재난지원금 피해조사와 연계, 대상자

확정, 의연금 요청 배분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개별 지급(ʻ국민성금ʼ 표시)

* 대상자 지급 후 잔액 발생가능 잔액은

향후 재난 대비 보유금으로 이월·적립·사용

모집자가 각각 모집·배분

 

모집

배분

A모집자

A모집자

B모집자

B모집자

 

모집자별 대상자 선정 배분 관련 자체

협의체 심의·의결 거쳐 개별 지급

* 통상 모집액 전액 지급, 잔액 발생 경우 없음

 

 

지급

기준

▸① 구호금* 지급

* 지급기준 : 행안부장관이 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인명피해

(1인당 / 단위 : 백만원)

사망·실종자 유족

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1~7

8~14

최대20

최대10

최대5

 

전체 모집기관을 포괄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음

, 잔액은 유사용도 가능, 승인 필

- 피해 및 모집 규모, 지자체 요구사항,

기존 배분 사례 등을 참고로 배분

 

 

제도

이점

배분 후 잔액을 보유금으로 적립하여 모금이

저조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동일하게 의연금

배분 가능

재난 특성·피해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항목·지급기준을 정하여 배분 가능

 

 

 

 

충북도 최초, 청주 오창에 민간투자형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2028년까지 구축

- 2028년까지 7,520억원 투자, 연면적 43,200(1.3만평)규모 운영 -

 

지난 717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SPC), 마이크로소프트,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서오창테크노밸리 내 민간투자형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투자형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충북테크노파크간 협업을 통한 신사업 분야 기업육성, 지역의 인재양성,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하는 것을 하고 있다.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 및 신()부가가치 창출, 클라우드센터 연계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지역 산업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신 기술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 미() 본사 최고기술경영자인 데이브 슬로안은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북 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로 신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이준용 대표이사는 충북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국 상위권에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센터 연계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충북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1년 차에 35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이번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은 2년 차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피보팅의 첫 사례로 세계적인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통해 충북의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오늘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원, 무측지 수박시장에 불을 지피다!

-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에 무측지 수박품종 기술이전 실시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9일 측지가 나오지 않는 무측지 수박 품종을 보다 빠르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종묘 회사인 ‘()더기반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기술이전을 하게 된 무측지 수박은 순제로’, ‘순리스두가지 품종이며, 이들은 어미가지에서 끝순을 제거 후 아들가지가 나와 세줄기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손자가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 칠 필요가 없어 농업인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무측지 품종이라는데 더욱 의미가 깊다.

 

기술이전은 무측지 품종의 단점을 보완하여 품질을 고급화 하고, 소비자 기호성과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좀 더 빠른 재배를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인력난과 고령화로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기술이전을 받게 되는 농업회사법인 더기반(한원석 대표)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채소 종자의 연구개발과 수출에 중점을 두는 회사로 작년에는 해외수출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무측지 수박은 더기반을 포함하여 농우바이오, 제농에스엔티, 파트너종묘, 아시아종묘에 기술이전을 이전해 우리나라 종묘업체 대부분이 기술이전을 받게 되어 무측지 품종의 시장 선점을 위해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윤건식 팀장은 충북에서 개발한 무측지 수박이 오랜노력 끝에 빛을 보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며, 농업인의 노동력을 덜 수 있는 품종개발과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