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 (5건) |
사진 |
ENG |
담당부서 |
▸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개최 |
○ |
○ |
행정운영과 |
▸ 맛있는 못난이김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
○ |
○ |
농식품유통과 |
▸ 충북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 부과 |
× |
× |
세정담당관 |
▸ 2024년 도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도민 일상회복 지원 강화 |
× |
× |
안전정책과 |
▸ 2023년 제2회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 지원위원회 개최 |
○ |
× |
방사광가속기추진과 |
□ 금일 주요행사
시간 |
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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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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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
영상메시지 촬영 |
여는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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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9:00 |
업무결재 |
집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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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30 |
취약계층 성금 기탁식 |
여는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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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1:00 |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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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1:45 |
못난이배추 김장 나눔행사 |
생각의벙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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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2:45 |
직원 격려 음료 제공 행사 |
생각의벙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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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4:00 |
충북형 도시농부 성과보고회 |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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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5:00 |
저소득층 지원 성금 기탁식 |
여는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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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6:00 |
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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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개최
- 도정 최고의 영예, 도민대상에 4개부문 4명 수상 -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이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수상자 4명, 가족․친지, 도민대상 심사위원과 역대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도민대상 심사경과 보고, 시상, 인사말씀, 수상자 소감발표,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는 ▲지역사회부문 신재호 ▲문화체육부문 이재수 ▲산업경제부문 장현봉 ▲선행봉사부문 이종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한 4명의 자랑스러운 충북인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올해 충북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도정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도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처럼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충북인들이 많아질수록 충북이 대한민국에 중심에 서는 날은 앞당겨 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수상자 명단 및 주요공적
붙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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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도민대상 최종 선정자 주요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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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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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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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 호(6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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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수(6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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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율방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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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롤러스포츠연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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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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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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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재난예방, 복구에 참여해 왔으며, 2014년 제천시 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지역 재난 예찰 및 복구에 매진 매월 침수위험지구, 붕괴우려지역 등 통합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피해지역 응급복구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2008년부터 피해지역 26개소 복구 지원) 특히 코로나19 창궐 시 전통시장,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병 취약지역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기여함. 기타 취약농가 농촌일손돕기(매년 2회이상), 이웃사랑 점심 나누기 봉사(매월 2회)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총 1,123회(4,065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나눔 정신 실천. |
이재수내과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2000년 충북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충북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함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 총 11회 우승, 종합우승 6연패 달성으로 충북을 전국 최고의 롤러 메카로 자리매김 초․중․고, 실업스포츠의 연계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선수와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는데 기여함 또한 2000년 취임 이래 24년간 매년 1억원의 충북 롤러 육성지원금을 기탁하였으며, 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함 활발한 활동으로 3년 연속 충북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적극적인 지역의료봉사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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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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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봉사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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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현 봉(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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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원(6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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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폴리캠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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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충북후원회 명예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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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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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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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동신케미칼 공장장을 거쳐 2001년부터 위기에 빠진 회사를 회생시켜 동신폴리캠을 경영하며, 첨단기술 개발과 모범적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국내 최초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판매를 통해 수출 100만불을 달성하고, 특허 6건, 실용신안 개발 2건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2020년 충북 스타기업 선정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시차출퇴근, 가정의 날, 육아휴직,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또한 기업이윤이 사회 환원이라는 목적의식으로 2004년부터 총 3,562시간의 봉사활동 참여했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후원 및 기부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었으며, 2023년 충북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 |
(주)동서타일 대표로서 2003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을 시작함 2005년부터 초록우산 사무국장, 2011년부터 후원회장을 역임하며, 어린이날 행사, 보호아동 지원 기금마련 행사 등을 마련하며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 2019년에는 충북 5번째로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며 현재까지 취약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1억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함 또한 교복지원사업, 청소년 나들이 지원, 장학금, 인재양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주최하여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음 아울러 수해복구 봉사, 산불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왔음 |
맛있는“못난이김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못난이배추로 김장 담가 소외계층 전달
충청북도와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이하 기농본부)가 15일 옛 충무시설인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못난이배추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김치 1,000kg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했거나 작황 부진 등으로 상품성이 낮은 등외품 배추인 못난이배추가 사용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정표 농협충북지역본부장, 정지만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를 통해 기탁된 못난이김치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농민이 정성껏 키운 배추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성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못난이 농산물 사업을 통해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4일 도내 배추 주산지인 청주, 괴산 지역을 시작으로 작황 부진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아 수집상이나 업체가 매입하지 않는 등외품 배추를 수확해 왔는데 이렇게 수확된 배추는 도내 김치 제조업체와 연결해 못난이김치로 생산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등외품 배추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확을 포기하지만, 충북도가 도시농부를 활용해 인건비를 아끼고 김치 제조업체가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배추는 포기김치로 생산하기에는 공정이 길어지고 추가 인력 투입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성과 저장성이 좋은 맛김치, 캔김치 등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가 수확한 못난이 배추는 김치용 335톤, 알배추용 22톤 등 총 357톤으로 수확 과정에 도시농부와 일손이음 등의 인력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에 한몫했다.
충북 어쩌다 못난이김치는 지난해 가을 과잉생산으로 배추가격이 폭락하면서 멀쩡한 배추를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인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후 가을배추 가격 파동이 끝난 후에도 브랜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도내 5개 김치 업체가 참여해 연중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현재까지 300톤(10억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충북의 대표 김치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봉사단체를 대표하는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과 이상찬 충북기업인협의회장, 양기분 충북여성경제인 연합회장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못난이 배추 김장 나눔」행사계획 보고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2. 15.(금) 11:45 ~ 12:25
❍ 장 소 : 당산 생각의 벙커
❍ 주 관 :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 참여인원 : 15명(도, 농협충북지역본부, 청주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유관기관 및 단체)
* 주요내빈 : 지사님, 기농본부장, 농협충북지역 본부장,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충북지사 회장, 농가주부모임시군연합 회장, 충북기업인협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등
❍ 규 모 : 못난이 김치 1톤(행사 0.3, 완제품 0.7) *금액 500만원 상당
❍ 주요내용 : 못난이 배추 활용 김치 담그기, 김치 기탁
√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기탁) - (대표 3인) 장영일 / 박충규 / 이정찬 |
행사일정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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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1:50 |
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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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1:55 |
5′ |
∘기탁식 (취약계층 김치전달, 기념촬영) |
지 사 님, (사)기농본부, 대한적십자사 |
11:55~12:25 |
30′ |
∘김치 담그기 |
지 사 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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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이동(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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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하실 일 : 인사말씀, 기탁식, 김장 담그기 등
조치계획
❍ 못난이 배추 김장 나눔행사 추진물품 사전준비 : 12. 14.(목)한
❍ 못난이 배추 활용 김치 담그기 및 기탁행사 보도자료 배포 : 12. 15.(금)한
충북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 부과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하반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만여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2억원(2천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 1.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65억원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6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2024. 1. 2.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또는 휴대폰 앱으로 스캔 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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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제개요 및 2023년 하반기(2기분) 부과현황 |
세제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및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부과·징수 : 연 세액을 2기(6·12월)로 나누어 부과·징수
○ 과표·세율 : (승용) 배기량에 따라 80∼200원
(승합) 종류별 25,000∼115,000원
(화물) 중량별 6,600∼157,500원 등
부과현황
① 시군별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
합계 |
승용 |
승용 외(승합, 화물 등) |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
합 계 |
380,849 |
46,807 |
364,354 |
46,488 |
16,495 |
319 |
청주시 |
210,884 |
26,546 |
203,903 |
26,415 |
6,981 |
131 |
충주시 |
51,539 |
6,212 |
49,513 |
6,171 |
2,026 |
41 |
제천시 |
29,633 |
3,561 |
27,908 |
3,526 |
1,725 |
35 |
보은군 |
4,352 |
485 |
3,876 |
478 |
476 |
7 |
옥천군 |
6,296 |
692 |
5,691 |
684 |
605 |
8 |
영동군 |
8,768 |
996 |
8,132 |
986 |
636 |
10 |
증평군 |
6,425 |
745 |
6,067 |
741 |
358 |
4 |
진천군 |
26,189 |
3,218 |
25,186 |
3,192 |
1,003 |
26 |
괴산군 |
5,461 |
595 |
4,907 |
586 |
554 |
9 |
음성군 |
24,989 |
3,026 |
23,490 |
2,990 |
1,499 |
36 |
단양군 |
6,313 |
731 |
5,681 |
719 |
632 |
12 |
② 전년대비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
합계 |
승용 |
승용 외(승합, 화물 등) |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대수 |
금액 |
|
23.12월 |
380,664 |
46,803 |
364,354 |
46,489 |
16,310 |
314 |
22.12월 |
364,496 |
44,917 |
347,649 |
44,608 |
16,847 |
309 |
증 감 |
16,168 (4.43%) |
1,886 (4.20%) |
16,705 (4.80%) |
1,881 ((4.22%) |
▲537 (▲3.18%) |
5 (1.61%) |
※ 승용 감소사유 : 승용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및 연납 대수 증가
선납현황 (단위 : 건, 천원)
전년도 비교 |
건 수 |
세 액 |
23년 |
367,905 |
66,188,302 |
22년 |
365,787 |
65,984,091 |
전년대비 증 감 |
2,118 |
204,211 |
2024년 도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도민 일상회복 지원 강화
-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보상 추가지원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보장내역을 강화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2024년부터는 기존 공통보장 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을 추자 보장항목에 넣어 광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충청북도 전도민을 대상으로 일괄가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은 이태원 참사, 신림역 흉기난동과 같은 광범위한 신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하는 보장항목으로 단일 사고로서 사망 3인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으로 사망 시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고자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피해 1백만원, 성폭력 범죄상해 1천만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에서 실효성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는데,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수사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 상담센터 전문인력이 도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도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충청북도에서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가입 운영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도민안전보험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은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어,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충청북도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의뢰해 신설된 보험이 자연재난 상해보험이다. 2024년부터는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일사병, 열사병 포함),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하여 신종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신설․확대해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지원 강화를 통해 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2023년 시군별 도민안전보험 현황 |
□ 도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현황
2023.9.30.기준 (단위 : 백만원)
합 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건 |
지급액 |
건 |
지급액 |
건 |
지급액 |
건 |
지급액 |
건 |
지급액 |
건 |
지급액 |
349 |
3,437,101 |
18 |
199,800 |
58 |
780,614 |
60 |
660,717 |
80 |
739,400 |
133 |
1,056,570 |
□ 2023년 시군별 보장항목 및 한도금액
2023.9.30.기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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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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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민안전보험 추진계획 |
□ 사업목적
○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가입일로부터 1년, 매년 갱신)
○ 사업대상 : 충북도민 전체
○ 사 업 비 : 787,220천원(도비 314,889천원, 시군비 472,331천원)
○ 가입항목 : 13개 공통항목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3년 이내 청구 가능
공통항목 (기존) |
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⑥ 강도상해후유장해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⑦ 자연재해사망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⑧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사고상해사망 ⑤ 강도상해사망 ⑩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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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2024년 신규추가) |
① 사회재난 사망특약 ② 성폭력 범죄피해 ③ 성폭력 범죄상해 |
※ 공통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지역여건에 맞게 시・군 자체 검토 추진
○ 가입방법 : 시‧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일정
○ 2024년 도민안전보험 추진계획 통보 : ‘23. 12. 22.
○ 2024년 보조사업비 교부 신청(시군→도) : ‘24. 1. 13.
○ 2024년 보조사업비 교부(도→시군) : ‘24. 1. 13.
○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정산서 제출 : ‘24. 1. 30.
□ 기대효과
○ 도민안전보험 시군 공통보장 항목 확대를 통한 도민안전보험 수혜자 증가 및 실효성 확보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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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통보장 추가항목 현황 |
□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2개 항목 추가
○ (추친배경)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응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방안 필요
※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협조요청 : 지자체 안전보험 활용 성범죄 피해자 지원확대 요청
○ (보장내용)
- 성폭력 범죄피해 : 형법,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지급
*피해자 신고,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성폭력 범죄상해 : 형법,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천만원 지급
○ (기대효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발생에 대응하고 도민안전 보험 실효성 제고
□ 사회재난 사망특약 항목 추가
○ (추친배경)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대응을 위해 행안부와 손해보험협회가 보상상품 개발 신설하고 지자체의 적극가입 요청
※ 행안부 재난보험과-1019(2023.3.31.)
○ (보장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은 사고종류 및 책임주체 구분 없이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6호의 단일 사고로서 사망 3인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발생 시 사망보장 1천만원 지급
○ (기대효과) 이태원 사고, 흉기난동 사고 등 증가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도민안전 보험 실효성 제고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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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추진계획 |
□ 추진배경(필요성)
○ 궁평지하차도 사고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기존 도민안전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만 지원
○ 자연재난(풍수해 등) 상해특약 항목 보장 확대를 통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2. ~ 2024. 11.(가입일로부터 1년, 매년 갱신)
○ 사업대상 : 충북도민 전체
○ 사 업 량 :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가입 1식
○ 사 업 비 : 40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자연재난(풍수해 등) 사고 시 부상 치료비 보장
-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 정액지급(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 200만원 한도 지급
○ 시행주체 : 직접수행(도에서 직접 보험사와 입찰 및 계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현황
○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규상품 개발 요청(도→손해보험사) : ‘23. 7.
○ 자연재난 상해보험 ‘23년 2회 추경예산 반영 : ‘23. 9.
○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상품 검토(도→금융감독원) : ‘23. 11.
○ 자연재난 상해보험 입찰 및 계약 : ‘23. 12월 중
□ 기대효과
○ 도민안전보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자연재난 부상자 지원보장 마련을 통한 재난안전사고에 도민안전보험 수혜자 증가 및 실효성 확보
2023년 제2회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 지원위원회 개최
내년 본격 방사광가속기 착공을 위한 전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 청취 -
충북도는 15일 2023년 제2회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 지원위원회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오창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 지원위원회는 기존 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21.11.23~’23.11.22)됨에 따라 제2기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 및 내부추천 등을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가속기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회의에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상황, 방사광가속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24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예산기조가 긴축재정으로 가속기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회 증액요구 등으로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매입과 전용 전력인입시설 공사 등 인프라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다”며 “2024년 하반기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청주(오창)에 지어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2024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까지 1조 454억원을 투자하여 빔라인 1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빔라인에서 발생하는 빛은 태양빛보다 1조배이상의 밝아 물질의 내부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를 가능케 하여 충북도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산업적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