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처분”확정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판결에 불복하여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2020. 11. 26.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16. 9. 20.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되었다.
□ 신명학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신명학원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되었다.
□ 특정감사는 2017. 3. 13.에 재개되었고, 특정감사 실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이 처분 요구되었다.
하지만, 신명학원에서는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2019. 7. 22.자로 취소하였고, 이에 우태욱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의미가 큰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 요구를 4년여 동안 거부하였다.
□ 지도·감독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해도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의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공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으로 “학생 정원 및 학급수 감축 또는 모집정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축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삭감”, “시책사업 및 기타 특별예산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등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교육청은 앞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명학원 특정감사 진행 경과 1부. 끝.
신명학원 특정감사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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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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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12. |
감사 의뢰〔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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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20. |
특정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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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26. |
특정감사 중지요구 및 자료제출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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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감사 거부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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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13. |
2차 특정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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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21. |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감사관〕 - 지적건수 총 23건(신명학원 5건, 신명중 13건, 충원고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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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19. |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신명학원〕 - 지적건수 총 23건 중 22건 재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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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12. |
특정감사 재심의 결과 보고〔감사관〕 - 재심의 처리 결과, 향후 조치계획, 예산문제점 및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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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14. |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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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18. |
특정감사에 따른 사립학교 직원 징계의결 요구 통보〔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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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21. |
특정감사 재심의 처분 결과 자료 요청 및 사립학교직원 징계 요구에 대한 질의〔신명학원〕 - 재심의 기각 결정의 근거나 물증 요청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요구”에 대한 근거 법령 제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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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28. |
특정감사 재심의 처분 결과 자료 요청 및 사립학교직원 징계 요구에 대한 질의 응답 재촉구〔신명학원〕 - 답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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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 |
특정감사 재심의 처분 결과 자료 요청 및 사립학교직원 징계 요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감사관〕 - 재심의 기각 결정의 근거자료 22건 송부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요구” 근거규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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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8. |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조치결과 제출 통보〔감사관〕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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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신명학원〕 - 사건명: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등 취소 청구 등 - 청구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신명중학교장, 충원고등학교장 - 피청구인: 충청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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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19. |
집행정지 “기각” 결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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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25.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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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7. 14:00~19:30 |
구약식 벌금(500만원) 재판 증인 변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정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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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17. |
심리 및 재결 - “각하(일부 기각)”〔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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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9. |
징계요구 및 감사결과 이행 촉구〔감사관〕 - 징계요구(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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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10. |
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신명학원〕 -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예정, 결론 도출 후 이행 - 신명학원, 충원고 종합감사(2018. 10. 29.~11. 2.) 연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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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17. |
징계요구 및 감사결과 이행 재촉구〔감사관〕 - 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서만 이행 연기 가능 - 신명학원, 충원고 종합감사 예정대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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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28. |
이행 재촉구에 대한 회신〔신명학원〕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 - 신명학원, 충원고 종합감사(2018. 10. 29.~11. 2.) 연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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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4. |
징계요구 및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예고〔감사관〕 - 신명학원: 임원 승인취소 및 고발 등 제재 조치 - 충원고, 신명중: 학교장 징계요구, 학급 및 학생 감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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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11. |
행정조치 예고에 대한 회신〔신명학원〕 - 행정조치 시 회복이 어려우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통보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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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23. |
특정감사 직권 재심의 요청〔신명학원〕 - 특정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저촉한 위법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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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2. |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 신청〔신명학원〕 - 사건명: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118) - 청구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 피청구인: 충청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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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8. |
특정감사 직권 재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감사관〕 - 직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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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11. |
신명학원 특정감사 조치결과 및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감사관→행정과〕 -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임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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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30. |
사립학교법 위반 구약식 벌금(500만원) 형사소송 ‘무죄’판결 - 신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적법한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 받은 상대방이 아니고, 소속 교직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명령을 받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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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1. |
검사 상고(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노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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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18 |
｢사립학교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 - 원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피고: 우태욱 - 2019.2.18.상소법원으로 송부 -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238 ※ 2019. 3. 11.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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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10. |
특정감사 관련 신명학원의 고위직 공무원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보 (모두 각하 처분) 고소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우태욱 피의자: 교육감외 3명(교육감, 감사관, 장학관 2명) 사건번호: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5230호 (처분일: 2019. 4. 5.) 죄명: 명예훼손 등(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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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18. |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최종 선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 2019. 4. 18. 14:00 최종선고(청주지방법원) 선고 결과: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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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27.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조치결과 감사관에 제출(1차) “법령상 정해진 처분이 아님” 사유로 조치결과를 제출하는 등 처분요구를 미이행한 상태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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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27. |
학교법인 임원·취 해임 승인에 관한 업무 충주교육지원청에 이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학교법인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법인의 임원 취·해임 등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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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31.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조치결과 접수 및 반송 - 처분요구가 미이행되어 반송 처리함 - 2019.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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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3.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조치결과 감사관에 제출(2차) “법령상 정해진 처분이 아님” 사유로 조치결과를 제출하는 등 처분요구를 미이행한 상태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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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10.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조치결과 반송 처리(2차) - 처분요구가 미이행되어 반송 처리함 - 20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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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18. |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조치결과 회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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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19. |
학교법인 신명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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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19. |
[긴급] 신명학원,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징계처분 전 통보요청 (충북교육청→학교법인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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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12. |
감사관-4828(2019. 6. 19.)에 의거 2019. 7. 12.자에 신명학원 이사장 우태욱이 징계의결 사항 감사관으로 통보함 -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불문”으로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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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17. |
신명학원(신명중,충원고)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내부결재 및 시행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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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19. |
(반송)신명학원(신명중,충원고)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 신명학원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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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22. |
신명학원(신명중,충원고)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재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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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22. |
학교법인 신명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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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16. |
학교법인 신명학원 전, 이사장(우태욱) 임원승인취소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신청 (청주지법 2019아50116 집행정지 2019.8.9.) (청주지법 2019구합6562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 20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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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8. |
사립학교법 위반 형사소송‘무효’에 따른 검찰 항소 결과 ‘기각’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노238 ❍ 결과 : 검찰항소 기각판결 ❍ 판결일: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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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28.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판결 ‘취소’원고 승소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562 ❍ 원고: 우태욱, 피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선고일: 2019.11.28.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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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12.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패소에 대한‘항소’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누2290 ❍ 원고: 우태욱, 피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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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22.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 피고‘승소’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 두 45520 ❍ 원고: 우태욱, 피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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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30. |
신명학원 대법원“상고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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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6. |
대법원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우태욱이사장 임원 승인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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