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1년 정부예산 6조 8,202억원
- 신성장, 한국판 뉴딜, 대형SOC 등 충북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대 최대규모 -
 
◇ 지난해 6조 854억원 대비 7,348억원 증가. 12.1% 증
* 국가예산 512.3조원 → 558조원, +45.7조원, +8.9% 증

◇ 대형 SOC, 방사광 가속기, 한국판뉴딜 대응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견인
*(대형 SO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26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9억원 등
 (뉴딜사업등)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115억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원,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12.5억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6억원

□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① 충북 정부예산 7조원 시대 눈앞(6조 8,202억원)
  충청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7,348억원이 증가한 6조 8,202억원을 확보하여 7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 ‘21년 정부안 6조 6,335억원 대비 +1,867억원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예산은 지난해 6조 854억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고, 국가예산 증가율 8.9%(512.3 → 558조원)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19) 54,539억원(6.0%↑)→(‘20) 60,854억원(11.6%↑)→(’21) 68,202억원(12.1%↑)
  특히 이번 정부예산은 ‘10년 3조원, ’14년 4조원, ‘18년 5조원을 돌파하여 1조원 증가하는데 4년, ’20년에는 2년만에 1조원 증가한 6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1년만에 7조원 시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예타면제․예타통과사업의 본격 시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과 예타통과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충북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 (정부안)평택～오송 복복선화 31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36억원
   * (국회증액)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40원(정부안 114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원

③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장․군수, 도, 시군이 하나되어 이룬 성과
  이러한 성과는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추경호 예결위간사, 충북출신 중앙공무원,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이며,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 전직원이 하나되어 전략적 분석과 역할분담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국회 및 재정당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처음으로 충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2명(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배정되고,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21년도 일반사업 국회 증액규모 3.6조원(’20년 증액규모 7.9조원 대비 △4.3조원)
  - ‘20년 감액 9.1조원, 증액 7.9조원, 국가예산 순감소 1.2조원 / SOC 0.9조원 증
  - ’21년 감액 5.3조원, 증액 7.5조원, 국가예산 순증액 2.2조원 / SOC 0.5조원 증

제3차 재난지원금(3조원), 코로나19 해외백신 구입(0.9조원)
등 3.9조원 포함

 

□ 올해 국회증액의 세부성과
①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할 SOC예산 반영
  충북최대의 SOC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 +4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1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40억원,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50억원 등 정부안에 기반영된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증액을 반영하였고, 8월말 예타에 통과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 9억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5억원 등 충북 균형발전의 마중물인 대형 SOC사업이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되었다.
     < 주요사업 >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원(총사업비 10,949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410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국회증액 +261억원)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54억원(총사업비 12,800억원, 국회증액 +40억원
     - 단양～영월 국도건설 8억원(총사업비 796억원)
     - 영동～보은 국도건설 25억원(총사업비 931억원)
     -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 오송～청주 연결도로 106억원(총사업비 500억원, 국회증액 +50억원)

②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충북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 강화
  (바이오헬스) 충주 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에 대응한 충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10억원, 괴산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6억원 등이 반영되어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전진기지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160억원)
     - 괴산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6억원(총사업비 70억원)
  (화장품·뷰티)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설계비 10억원,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원 반영으로 K-드라마, K-팝에 이어 또다른 한류인 K-뷰티의 세계화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북 오송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뷰티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사업 >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원(총사업비 310억원)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소재․부품․장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설계비 115억원을 반영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로 해외 의존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16억원 지원으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115억원(총사업비 9,980억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16억원(총사업비 16억원)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 물관리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12.5억원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0억원, 제천 백운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2.5억, 증평․음성 노후하수관로 정비 8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
     -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12.5억원(총사업비 60억원)
     -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0억원(총사업비 422억원)
     - 제천 백운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8억원(총사업비 73억원)
     - 증평․음성 노후하수관로 정비 8억원(총사업비 135억원)
④ 그 밖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3.2억원),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3.5억원), △보은군 자연장지 조성(9.5억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14억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5억원), △단양경찰서 신축(3.14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특히,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으로 전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체험․연수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주요사업 >
     -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3.2억원(총사업비 180억원)
     -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3.5억원(총사업비 183억원)
     - 보은군 자연장지 조성 9.5억원(총사업비 106억원)
     -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 14억원(총사업비 37억원)
     -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총사업비 128억원)

충청북도의 2021년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복지‧여성분야
1조 9,023억원(27.9%)
‣SOC분야
1조 6,711억원(24.5%)
‣산업‧경제분야
1조 2,646억원(18.5%)
‣농업‧산림분야
8,944억원(13.1%)
‣환경분야
4,948억원(7.3%)
‣소방‧안전분야
1,706억원(2.5%)
‣문화‧관광분야
1,281억원(1.9%)
순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국회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 방향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및 균형발전사업, 대규모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하였다.

 

※ 기타 : 28개 부처 중 주요부처(국토·복지·농림·산자·환경·문체·교육·행안부 및 행복·보훈·농진·기상·문화재·소방청)를 제외한 12개 기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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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주요 반영사업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115억원
2021 국제무예활성화 사업         10억원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억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10억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 14억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3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36억원
빅데이터기반 맞춤형화장품플랫폼 구축 20억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원

증평 도시재생 인정사업      14억원
증평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27억원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8억원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
괴산-음성 국도 건설         94억원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6억원

진천 초평 책마을 조성           7억원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억원
입장~진천 국도건설          77억원

음성 맹동 신돈교차로 개선   10억원
음성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    3억원
수소 가스안전체험 교육관   30억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4,052억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충주의료원 뇌신경재활센터 설치   3억원
충주 호암지구 노후저수지 재구축사업 20억원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평가인증기반구축 36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178억원
제천 도시재생 인정사업   29억원
제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55억원

단양~영월 국도건설    100억원
석회석제조업질소산화물감축개방형플랫폼구축  12억원
단양(우덕,대잠지구)위험도로개선  58억원

시군별 주요사업 정부예산의 고른 확보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조성    3억원
대전~옥천 광역철도사업         5억원
옥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18억원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영동~보은 국도 건설        124억원
영동~용산(1·2공구) 국도 건설 106억원

보은군 자연장지 조성             9억원
보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0억원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     237억원

 

 ➟ 시군별 핵심 숙원사업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고른「균형발전」촉진 및 영동에서 단양까지「함께하는 충북」건설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