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안전 위협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안될 일’, 영동군 항소심 승소
황간면 우천리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정당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양순옥 ☎ 043-740-3511(담당자 남기대 ☎ 740-3514)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 740-3081(담당자 이상호 ☎ 740-3082)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차장 영업을 저지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의 판단에 기초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한 것이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등 신체의 안전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동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폐차장 영업 가부(可否)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군은“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사는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 4,950㎡ 규모의 공장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이 출입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인명 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군은 같은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같은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 행정심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했다.
군은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영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며“각종 인·허가 시 관련 법령과 제반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다.
2. 영동군, 농업신기술 보급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에 새 활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지승구 ☎ 043-740-5511
충북 영동군이 지역농업 현장에서 신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인력개발분야 8개 사업 1억2,900만원, 농촌자원분야 10개 사업 3억1,400만원, 귀농귀촌분야 6개 사업 5억4,500만원, 연구개발분야 17개 사업 12억600만원, 작물환경분야 5개 사업 1억5,000만원, 와인산업분야 7개 사업 11억3,500만원 등 총34억7,900만원을 투입해 54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도 국내육성 신품종 생력화 기술지원 시범 △이상기상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 기술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 등이다.
과학영농을 바탕으로 군정방침인 농업의 명품화에 맞춰 농촌을 이끌 선도 사업들이다.
신청 대상은 영동군 농업인에 한하며,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오는 2월 15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각 분야별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의해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신기술 보급과 부자농촌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착 현장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공지사항 또는 영동군농업기술센터(☎043-743-59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안전 먹거리 등의 현안문제로 농업인들의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다”라며, “지역실정과 기후에 맞는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3. 영동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장용섭 ☎ 043-740-3421(담당자 서승덕 ☎ 740-3422)
충북 영동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93년「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지하수법」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내 신고·허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시설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등록시설이 방치공으로 전락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기에 이 같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은「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민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면제 ▲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 면제 등 제출서류 간소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하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 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벌칙부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소유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치공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는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40-342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4. ㈜지명, 1천만원 기탁하며 지역인재양성에 힘보태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차숙현 ☎ 740-3771 (담당자 조정민 ☎ 740-3772)
충북 영동군의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인 ㈜지명(대표 김윤경)이 27일 영동군청을 찾아 영동군민장학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 업체는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교복비, 태풍 피해 지원 물품 등을 기탁하며 나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더 어렵고 힘든 시기, 이들은 지역사회와 따뜻함을 나눌 여러 실천방안을 고민하다,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동군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김윤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영동지역발전과 미래를 이끌 지역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5. 박세복 영동군수 일정 : 1월 28일(목)
▸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 주재 / 09:00 / 군수집무실
▸ 확대간부회의(pc영상회의) 주재 / 17:00 / 군수집무실
6. 이선호 영동부군수 일정 : 1월 28일(목)
▸ 특이사항 없음
7. 오늘의 주요 행사 : 1월 28일(목)
▸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