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연령별 지원내역
내용문의 : 예산팀장 이승열(220-2211) / 담당자 심호창(220-2212)
□ 연령별 지원내역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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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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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첫만남이용권 |
200 국146 도13 시군41 |
200 국146 도13 시군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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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964 국628 도168 시군168 |
부모급여 대체 |
527 국343 도92 시군92 |
437 국285 도76 시군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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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1,008 국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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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국336 |
336 국336 |
336 국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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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720 국504 도84 시군132 |
120 국84 도14 시군22 |
120 국84 도14 시군22 |
120 국84 도14 시군22 |
120 국84 도14 시군22 |
120 국84 도14 시군22 |
120 국84 도14 시군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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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국65도17.5 시군17.5) |
1,800 국1,170 도315 시군315 |
1,200 국780 도210 시군210 |
600 국390 도105 시군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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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최대4,165 국3,113 도488 시군564 |
1,520 국1,010 도237 시군273 |
최대720 국474 도119 시군127 |
557 국369 도90 시군98 |
456 국420 도14 시군22 |
456 국420 도14 시군22 |
456 국420 도14 시군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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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출산수당 |
800 도320 시군480 |
300 도120 시군180 |
200 도80 시군120 |
200 도80 시군120 |
100 도40 시군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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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
300 도120 시군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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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40 시군60 |
200 도80 시군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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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100 도440 시군660 |
300 도120 시군180 |
200 도80 시군120 |
200 도80 시군120 |
200 도80 시군120 |
200 도80 시군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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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최대5,265 국3,113 도928 시군1,224 |
1,820 국1,010 도357 시군453 |
최대920 국474 도199 시군247 |
757 국369 도170 시군218 |
656 국420 도94 시군142 |
656 국420 도94 시군142 |
456 국420 도14 시군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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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23년)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 (’24년)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 만0세 : 전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미지급
- 만1세 : (가정양육) 부모급여 지급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병급불가
❍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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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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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 2015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출산지원금) 126만원, 1회 (기초수당/ 저소득층) 3세까지, 월 13 ~ 26만원 (가족수당) 20세까지, 2자녀 월 177천원, 3자녀 월 405천원 (다자녀수당/ 세자녀이상) 3~21세, 31만원 지원 (보육교사지원금) 6세미만, 40만원~109만원 ❖ 기 타 (육아휴직) 부부 각각 6개월 유급지원(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 남성할당제 : 부부 중 어느 한명이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육아휴직 발생비용은 정부 가족수당기금으로 충당 (교육지원)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 (세금경감)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소득세․주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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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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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아동수당) 16세까지, 월 17만원 지원 (다자녀수당) 20세까지, 2자녀 2.4만원, 3자녀 10만원, 4자녀 26만원 ❖ 기 타 (육아휴직) 24개월 유급휴가 제공(소득의 80~90%지원) * 남성할당제 :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의무 사용 (터울휴가) 출산 후 30개월내 재출산시 (교육지원) 보육시설부터 대학교까지 무료, 학업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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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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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무소득 25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 기 타 (육아휴직) 3년 가능, 생활지원비 1년 지원(소득대체 67%) * 남성할당제 : 남성 2달이상 육아휴직 시 부부 각각 2개월 추가 부여 (교육지원)보육시설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무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