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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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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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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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대설·한파 철저한 대비로 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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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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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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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혁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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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사업 22지구, 617억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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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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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측정기 정확성 검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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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 금일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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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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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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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주요 현안사업 보고 |
집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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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대전시청 특강 |
대전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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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대설·한파 철저한 대비로 피해 최소화 빛났다
-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적극 대응 -
충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의 2023년~2024년 겨울철 기상은 평년 대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으며, 겨울철 대책기간 중 누적 강수량은 245.2㎜로 평년(118.4㎜) 대비 126.8㎜ 많았고, 평균기온은 1.5℃로 평년(-0.2℃)대비 1.7℃ 높았다.
하지만 평년대비 높았던 기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집중되었던 한파와 강설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충북도에서는 선제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시설 사전예찰 및 취약계층 관리 등 재난업무에 매진하였다.
※ 기상특보 23.7일(대설 6.3일, 한파 17.4일)
도는 사전 대비기간(2023. 9. 20.~2023. 11. 14.)과 대책기간(2023. 11. 15.~2024 .3 .15.)을 이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하였다.
겨울철 사전대비기간 동안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대비 분야별 세부추진대책 수립 ▲적설취약구조물, 적설취약도로, 고립예상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재해우려지역(56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실태 점검 ▲민･관･군 간담회 실시 ▲도-유관기관간 합동 폭설 대비 등 훈련실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 겨울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에는 도-유관기관-시·군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총 24회(27일)에 걸쳐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위험기상이 예상된 경우 선제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7회) 상황관리에 총력 대응하였다.
대설분야는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를 통하여 도로결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강설 시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도로열선 가동 ▲사전대비기간 동안 확보된 제설장비 및 자재를 투입하여 철저한 제설을 추진하였다.
※ (누적투입수량) 장비: 4,288대, 인력: 7,537명, 자재: 40,414톤)
한파분야는 도내 지정된 한파저감시설(585개소)과 한파쉼터(2,543개소)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예방활동을 385,578회 추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도 보온조치 등 도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수도동파 대비 긴급보수반(23반97명) 운영을 통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대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한파피해는 ▲한랭질환자 22명(전년 24명) 및 ▲수도동파 206건(전년 725건)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대비 피해는 감소하였다.
충북도 신형근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안전을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업무를 수행한 유관기관(부서) 및 시·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여름철을 대비해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철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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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3~’24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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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개선 추진 -
충북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업체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과 건설업체가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이며,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중앙규제*,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존재하는 규제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앙규제: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
** 행태규제: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의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공모는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응모희망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1차 심사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민투표를 거치고, 최종 공모전심사위원회의에서 공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확산가능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중 행태규제는 행정현장에 곳곳에 숨어 있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굴과 개선이 어렵다”며 “이에 직접 겪으신 행정 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22)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4 – 433호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하여 혁파하기 위해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오니 뛰어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모개요
공 모 명 :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까지 국민과 함께)
공모내용 :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상세내용 참고)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1인 2건 응모 가능)
접수기간 : 2024. 3. 15. ~ 2024. 3. 26.(12일간)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참여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제출서류 : 충청북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제출서식 다운로드
제 출 처
- (이 메 일) hmk8908@korea.kr
- (우편・방문)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문 의 처 : (공모내용) 충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22
(접수) 충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25
◎ 상세내용
- 발굴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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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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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제 |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등이 받고 있는 중앙부처 규제 - 임대주택 등의 공공매입가격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정기적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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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등이 지자체 행정지도, 관행 등으로 받고 있는 애로사항 - 수의계약 추진 시 입찰보증금 등 견적보증금 납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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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등이 해당 지자체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 -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별 규정 미비로 사업진행 중 표준건축비 개정 시 상향된 표준건축비 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방법 모호 |
※ 규제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 행정기관 내부지침, 계획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순건의, 진정 등 민원성 사례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평가 및 시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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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심사(내부) |
국민투표(국민생각함) |
2차심사(공모전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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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자 |
2024. 4. 1.~4. 8. |
4. 9.~4.15. |
4. 1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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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내부 심사 |
총점에 가점 부여 |
전문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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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
공모전 적합성 여부 등 |
참여 국민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심사 결과발표 : 2024. 5. 1.(예정)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게재 및 개별통보
※ 심사일정 및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
4. 시상내용 : 충청북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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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상인원 |
상장(훈격) |
상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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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1명 |
충청북도지사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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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2명 |
〃 |
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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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3명 |
〃 |
각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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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 수는 변경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유의사항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내용이 2건 이상 접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이며 과거에 선정된 내용과 같은 제안은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충청북도에 귀속됨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1인당 제출 건수는 2건으로 제한하며, 동일인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접수된 순서대로 2건만 접수하고 그 이상은 접수되지 않음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고 1인 1시상 원칙임※ 최적 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식에 의하지 않은 응모작은 접수되지 않음
6. 응모제한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충북도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사업 22지구, 617억원 확보!
- 신규사업 22지구, 총사업비 617억원 반영, ʹ24년 예산 59지구, 444억원 확정 -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충북이 신규사업 22지구, 총사업비 617억원이 반영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는 계속지구를 포함하여 총 59지구, 444억원(국비 100%)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작년대비 신규지구 기준으로 115% 증가(330억원)하였고,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21%(77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우수한 성과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수시시설을 대폭 개보수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 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2025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측정기 정확성 검증 시행
- 정확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 점검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좀 더 정확한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대기환경측정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등가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등가성 평가는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과 3단계에 걸친 비교 측정을 통해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기환경측정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2년에 한번 시행한다.
앞서 연구원에서는 이번 등가성 평가를 위해 2월 말부터 기준채취기 4대에 대한 국가기준측정기와의 비교 측정을 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 대상은 시료채취기 35대와 자동측정기 30대로 총 65대이다.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엄격한 미세먼지 측정기의 성능 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