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길 건물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한 청주시 입장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비 산정, 어떠한 특혜도 없음 -

 

○ 지난 22일 뉴스1 「청주시도 부동산 고가 매입 논란…시세 60억짜리 136억에 매수」 기사와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비를 산정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고가 매입에 대하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이 60억원 수준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감정평가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며 확인된 바 없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매입가는 건물주,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 주변 부동산 매각 시세 등이 반영되어 보상액이 책정됩니다.

 

<후보지 선정 논란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의 컨설팅 결과와 2021년 성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다수의 거점시설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후보지별 주변 기반시설, 가격, 매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중인 영업 점포가 많아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운영비 과다 지출이 우려되는 부지는 제외하였고, 남은 후보지 중 남문로2가 47-1, 49-1 부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상 경관광장 부지(문화재 보호구역)로서, 공익적 관점에서 자체적으로도 매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보 철당간과의 연계를 통한 광장 조성에 유리하며, 활성화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유동인구 흐름 및 주차장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본 건물 상점 매출 부진에 대하여>

 

- 현재는 중심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공실로 둘 수 없어 재생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사업을 거점공간에 유치해 공간을 임시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이 시행되면, 거점공간에서는 공공을 위한 편의공간 조성과 더불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형태의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접목할 계획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향후계획>

 

- 청주시의 원도심, 특히 성안동은 과거 청주의 사회·경제·문화·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행태의 변화, 토착상권의 붕괴, 인프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쇠퇴한 성안길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청주시는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성안동을 문화소비를 통한 상권활성화와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9월 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 향후 8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월 공모 신청, 12월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