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 오후 2시 / 4층 대회의실

<인물동정>
▶ 류한우 단양군수 = 16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특례군법제화추진協, 특례군 도입방안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24개 군(郡)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5일 단양관광호텔 2층 에델바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국 24개 회원 군 중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등 22개 군의 의 군수와 관련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보고회에 앞서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회원 군에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규정할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없는 점에 우려의 말을 꺼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망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로 향후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회원 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 과업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강조해온 특례군 지정과 명칭 부여, 행정적·재정적·사무적 특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제도를 활용한 특례군의 행·재정적 지원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단체(특례군) 지원수요의 신설 ▲국고보조금의 과소단체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및 차등보조율 적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에 과소단체 균형기반사업 추가와 보조율 상향조정, 과소단체 계정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부분 과소단체 배분 등이 논의됐다.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 등 제도의 신설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특례 부여 법률 제·개정 방안으로 중장기적 차원의『지방자치법』특례군 조항 신설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비하고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특례군 법제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우리 협의회가 지방분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지역구 의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2건, 인구밀도·출생률·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안은 5건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 추진

단양군이 겨울철 구제역 및 AI 발생위험 증가와 인근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내년도 2월까지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최근 몇 년간 구제역,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위험경로를 사전에 철처히 차단한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휴일도 예외 없는 방역대책 상황실과 24시간 거점소독소를 운영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관내 4200두의 소·염소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1개월 후에 항체 형성수준 확인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AI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신고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며, 가금 전업농장 21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 지정·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최근 강원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 등 출입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소의 소독 단계를 확대해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부서와의 협업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시 즉시 신고를 당부드리며, 향후 군의 가축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와 병원균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해 10월 이후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포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충북도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관 포상과 함께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 ‘제1기 주민정보화교육’ 온라인 강의로 진행

단양군이 군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제1기 주민정보화교육’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잠정 취소했던 주민정보화 교육을 주민 안전을 위해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과정은 ▲ZOOM 활용법 ▲컴퓨터 기초 ▲ITQ 인터넷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정보화교육은 군민의 디지털 능력 향상과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단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교육”이라며 “향후 중단 없는 주민정보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컨텐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예정된 2기(11월 2일∼27일)와 3기(11월 30일∼12월 18일) 교육의 경우 향후 추이를 고려해 대면교육 전환도 검토 중이다.
수강 신청은 단양군 평생학습 홈페이지(htpp://www.danyang.go.kr/ok)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화 교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